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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총회 진행하는 방법 협동조합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고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설립동의자를 모집한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협동조합설립을 위해 중요한 절차이므로 총회개최를 위한 절차를 중심으로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7일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개최공고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공고를 7일이상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고일이 부족하거나 공고방법이 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이 아닌경우 총회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7일이상 공고의 의미는 창립총회 개최일과 공고일 사이에 온전한 7일이 존재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공고일과 총회개최일을 제외한 7일이상의 공고가 필요합니다. 개최공고에 꼭 ..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기본적 이해 "행정"이라는 말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영역을 행정이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그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행정주체가 하는 일체의 행위를 행정작용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행정작용은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행정지도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이루어 지지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든 법에 따라서(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만약 이러한 행정작용이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이루어 지게되면 그 상대방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권리가 침해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권리의 침해받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행정심판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정작용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협동조합의 5가지 유형들 법인은 법에의해 법인격이 주어진 권리능력을 가진자라고 한다면 협동조합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기도 해야되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그 사업 목적에 따라 약 5가지 유형으로 나눌수 있으며 그 유형은 ①사업자 ②직원 ③소비자 ④ 다중이해관계자 ⑤ 사회적 협동조합 입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있어 우선적으로 어떤 유형의 조합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그 방향을 잡는데 중요할 것이므로 여기서 그 5가지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1, 사업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은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합..
협동조합 설립신청 서류 작성방법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여러가지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정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총회의사록, 임원명부 등 10가지 정도의 서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류 5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어떤점을 유의해 작성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설립신고를 위한 서류의 종류를 우선 나열해 보면 ①설립신고서 ②정관사본 ③창립총회개최 공고문 ④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⑤ 임원명부 ⑥ 사업계획서 ⑦ 수입.지출예산서 ⑧ 출자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등 입니다. 첫째, 정관을 작성하는 방법 및 유의사항 정관은 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입니다. 따라서 그 작성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필수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검토사항 4가지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다보면 허가가 쉽게 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법령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지않고 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많은 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량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위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할 4가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관의 목적사업이 실현가능해야 합니다. 사업의 목적을 정하는 것은 영리성이 있든 없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법인은 정관의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실천하지 못할 내용으로 사업의 목적이..
사단법인 정관 작성을 위한 유의사항들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법에 그 근거를 두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 어떤 법인을 설립할려고 하면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솔직히 법인이 설립된 후 정관을 찾아볼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관을 작성하는 것은 법인설립에 있어서 핵심적 사항이면서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막연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인 중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해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34조에서는 정관의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라고 명시해서 만약 법인의 대표기관이 정관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다면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정관은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2명이..
사람들의 모임 사단법인에 대한 문의사항 사람들의 모임이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몇명이 모여야 하나요? 우선 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인은 법에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 주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은 법에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민법」을 그 근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을 근거로 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 "비영리법인"이란 영리성 유무를 목적으로 법인을 구분한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인을..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공익법인 지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협동조합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에서 정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주사업의 수행비율은 전체사업의 40%이상을 차지하여야 하고 주사업의 유형 및 판단 기준은 정관에 따로 규정에 놓아야 합니다. ​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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