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심판

 (36)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거부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가설건축물 설치신고 후 3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수리를 거부하고 철거를 명하는 경우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신고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② 배치도 ③ 평면도 ④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토지인 경우)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재내용을 확인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주어야 합니다.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이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및 절차_이의신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적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구제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데 일정한 기간동안 재취득 결격기간이 있으므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도 개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음주적발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감경을 청구해서 정지기간을 줄이거나 면허취소를 정지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단속  형사처벌기준음주운전으로 적발..
공무원 단속의 법적성격 및 위법한 조사에 대한 구제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영업장소 등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만약 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는 단속행위에 대한 법적성격과 위법게 이루어진 단속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식점, 건설사업장, 숙박업소 등 영업장소에 대해서 법위반 사실이 없는지 공무원들이 근거법령에 의하여 단속을 실시하는데 이를 법적인 용어로는 행정조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정조사도 법령에 근거해야함은 물론이며,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법령에 위반하여 실시되는 조사는 위법한 조사로 불복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사의 법적성격을 알아보고 위법한 조사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사의 의미..
행정심판의 종류와 의무이행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종류와 함께 그 중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불복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에는 ① 취소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 ③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심판 종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의무이행심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3가지 행정심판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① 취소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 ③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1) 취소심판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예로 영업정지 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방법 및 그 기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제도는 행정심판청구를 통한 권리구제에 있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진행기간 중 영업정지기간이나 입찰참가제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나중에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제한이 부당하다고 결정이 난다해도 청구인에게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기간 중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집행정지하고 합니다. 집행부정지원칙과 집행정지 행정기관으로 부터 일정한 처분(영업정지 등)을 ..
허가 등에 붙은 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행정기관에 어떤 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로점용허가에서 언제까지 허가한다고 기간을 정한다던지, 암석채취 후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던지, 법령이나 조건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던지 하는 내용을 붙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설립허가증에 일정한 조건이 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부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종류와 성질, 조건이 위법한 경우 시정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붙이는 조건_'부관' 행정기관이 수익적인 처분을 하면서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는데 이를 통틀어 '부관'이라고 합니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하 음주운전 면허취소 경감을 위한 이의신청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경우 만약 혈중알코올 농도가 0.01%이하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단순음주운전의 경우를 말씀드리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0.08%미만이면 면허정지에 해당되며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물론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은 별도로 부과되며, 지방경찰청장의 면허취소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해지는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 사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및 수리에 대한 법적성격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여객운수업 (개인택시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양도양수 시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지위승계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위승계문제는 택시 등 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주점 등 사업장을 영위하던 사람이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분을 이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지위승계에 관해서는 크게 ①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 ② 신고의 수리행위의 처분성 ③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④ 권리구제 등을 차례로 살펴봐야 합니다.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격 우선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말합니다. 즉, 사인이 어떤 법적인 효..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