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음주운전 (8)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및 절차_이의신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적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구제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데 일정한 기간동안 재취득 결격기간이 있으므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도 개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음주적발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감경을 청구해서 정지기간을 줄이거나 면허취소를 정지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단속 형사처벌기준음주운전으로 적발..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하 음주운전 면허취소 경감을 위한 이의신청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경우 만약 혈중알코올 농도가 0.01%이하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단순음주운전의 경우를 말씀드리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0.08%미만이면 면허정지에 해당되며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물론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은 별도로 부과되며, 지방경찰청장의 면허취소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해지는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 음주운전 위험성과 그에따른 운전면허 취소의 절차 및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음중운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폐해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되므로 더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신에게도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 연휴나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음주운전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설명절도 다음주로 다가오고 가족, 친척 또는 친구들과 음주를 할 기회가 많아지므로 음주운전에 따른 불이익과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절차 및 구제..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2023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보내는 마음은 왠지 여러가지 생각이 겹치면서 울적한 마음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인들과 만나 술한잔 기울이면 얘기도 하고, 회사의 경우에는 한해동안 수고함에 대한 위로로 송년모임을 갖는 시간이 많게 됩니다. 연말 술자리가 있으면 차량을 집이나 회사에 두고 가는 것이 좋으나 어쩔수 없이 차를 가지고 간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통해 안전하게 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날씨도 춥고 집도 가까우니 차를 가지고 가도 될 것 같은 유혹은 음주의 가장 큰 부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해서는 안되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재결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정지로 일부 인용된 행정심판 최신 재결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례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닌 어떠한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위원회의 결정 기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방법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상태로 차량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운전이 생계의 수단인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은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감경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거나..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경감을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이제 11월 중순에 접어들어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에는 회사나 지인들과의 모임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술자리 기회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귀찮다거나 돈 조금 아끼려다가 큰 후회로 남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이지만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게되었고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불가피한 사정을 이유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의미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데 즉, '술에 취한상태',..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내용 음주운전의 의미요즘 여러가지 음주운전 사고를 통하여 일반인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처벌 강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음주를 한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의미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는 「도로교통법사」상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면 처벌대상이므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가 음주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나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보내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도로교통법 상 ‘도로’란 ①「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③「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④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구제의 어려움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커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현재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한는 분위기에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술로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의가 약해져 음주운전을 하고 그 사실이 적발되면 몇 백만원에 해당하는 벌금과 일정기간 운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생활의 문제점 등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가지 문제가 된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음주운전과 보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 제29조 제1항에서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회사가 사고자를 대신하여 음주운전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음주운전 사고자에게 구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