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글
-
협동조합 외 기타
협동조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배당과 지분환급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뉜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일반협동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인지 즉, 배당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이 가입할때 출자한 지분의 환급청권 행사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이 발생하여도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 활동을 통한 이익금의 배당문제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배당에는 조합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과 조합원이 될때 납입한..
-
행정심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거부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가설건축물 설치신고 후 3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수리를 거부하고 철거를 명하는 경우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신고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② 배치도 ③ 평면도 ④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토지인 경우)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재내용을 확인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주어야 합니다.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이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존..
-
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사단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행정사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학회를 만들고 싶은데 사단법인으로 해야 하나요?", "협회 설립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사단법인은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류 반려를 여러 번 겪고 나서야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핵심만 알고 시작하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사단법인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 법인입니다. 민법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단체를 말합니다.여기서 중..
-
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에 운영에 있어 총회와 이사회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총회와 이사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모든 의사를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는 없지만 법인의 운영에 있어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일정한 사항은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이사회가 필수 구성기구가 아니지만 협동조합은 필수 운영기구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총회의 구성총회는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필수기관이면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구분됩니다. 이사장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의..
-
행정법률이야기
현대 행정의 민주적 통제 장치: 법률유보의 원칙
국가 권력의 행사와 국민의 권리 보호,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 헌법과 행정법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요? 행정의 모든 발걸음은 결국 '법적 근거'라는 토양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오늘은 법치행정의 핵심 원리이자, 행정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 그 정의와 근거, 학설의 전개, 그리고 위반 시의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1.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정의와 의의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이란, 행정권의 행사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단순히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정 작용을 하기 위..
최신글
-
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실무 포인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에 대해 행정사의 시각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신고'가 아닌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고, 서류 보완 요청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압축해서 담았으니 끝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회적협동조합이란?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가 아닌 공익적 목적을 갖는 비영리법인입니다.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관청..
-
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사단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행정사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학회를 만들고 싶은데 사단법인으로 해야 하나요?", "협회 설립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사단법인은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류 반려를 여러 번 겪고 나서야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핵심만 알고 시작하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사단법인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 법인입니다. 민법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단체를 말합니다.여기서 중..
-
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요양시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시다 개인사업자의 한계로 법인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개인사업자로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하시던 중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대행을 의뢰하신 케이스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요즘 대부분의 국가나 지자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해당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을 통해 수익을..
공지
블로그 면책공고
제 블로그는 개인적 용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게재된 모든 내용은 행정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의적으로 적용할 내용이 아님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관련 법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그 내용이 변경되므로 블로그에 작성된 글과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검토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만을 기초로 법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것은 옳지 않으며, 반드시 행정관련 전문가의 상담이나 자문을 받으시거나 관련기관을 통해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련 전문가의 상담이나 자문없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만으로 개인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