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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전통지서 받았습니다. 의견제출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전통지의 의미 우리가 어떤 침익적인 처분을 행정기관으로 받게 될 때 통상 우편물로 어떠어떠한 사실로 이러이러한 처분을 할 예정이오니 언제까지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받게 됩니다. 이를 사전통지라고 합니다. 사전통지는 당사자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법적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전통지는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절차적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통지 대상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통지되며 수익적인 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21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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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차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비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등기를 하고 목적사업을 개시하기전 또는 개시 후 세무서에 신청을 통하여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국가가 과세의 편의를 위해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일 뿐이며 특정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많은 분들이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의 의미'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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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대공사의 의미와 범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대공사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종합건설공사나 전문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사람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공사를 시공 중에 해당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 시공자격과 원칙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대공사입니다. 따라서, 부대공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어디까지가 부대공사에 포함되는 지 범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공사의 의미건설산업기본법은 부대공사는 주된공사에 따르는 종된공사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기준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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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행정상 벌금, 통고처분, 과태료 개념과 각각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벌금, 통고처분,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상 처벌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 개념과 구별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행정상 처벌행정은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질서 아래 여러가지 행정활동을 하게 되며, 행정목적 달성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목적이 달성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위반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행된 사항에 대해 이행을 강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상 제재를 크게 구분해보면 ①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벌 ② 의무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 ③ 기타 강제수단으로 나눌 수 있으며, 행정벌은 다시 행정형벌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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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필수 기재사항 완벽 정리 –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바로 정관 작성입니다. "어떤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정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헌법과도 같은 문서입니다. 설립 인가 단계에서 정관이 법령에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거나 인가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필수 기재사항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정관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정관(定款)이란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자치법규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관련 중앙앙행정부처 인가를 받아야 설립되는데, 이 인가 심사에서 정관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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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요양시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시다 개인사업자의 한계로 법인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개인사업자로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하시던 중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대행을 의뢰하신 케이스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요즘 대부분의 국가나 지자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해당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을 통해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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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 처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집행부정지 원칙'과 '집행정지신청'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니 일단 처분의 효력은 멈추는 것 아니냐"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행정심판법상 대원칙인 '집행부정지 원칙'과 그 예외인 '집행정지신청' 제도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집행부정지 원칙이란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정지 원칙입니다.즉,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리든, 그 사이 처분의 집행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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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복지사업의 실현
최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법인 형태로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인데요. 오늘은 비영리법인 설립을 전문으로 다뤄온 행정사의 입장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실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사회적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지역주민들의 권익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공익증진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며, 설립 시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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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면책공고
제 블로그는 개인적 용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게재된 모든 내용은 행정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의적으로 적용할 내용이 아님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관련 법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그 내용이 변경되므로 블로그에 작성된 글과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검토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만을 기초로 법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것은 옳지 않으며, 반드시 행정관련 전문가의 상담이나 자문을 받으시거나 관련기관을 통해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련 전문가의 상담이나 자문없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만으로 개인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