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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차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비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등기를 하고 목적사업을 개시하기전 또는 개시 후 세무서에 신청을 통하여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국가가 과세의 편의를 위해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일 뿐이며 특정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많은 분들이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의 의미'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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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행정상 허가와 특허의 개념과 차이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행정행위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허가와 특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와 특허라는 개념은 학문상 개념으로 실무상으로는 양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특허인데 허가나 인가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혼동이 없으셔야 합니다.허가와 특허는 행정행위(처분)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되며 행정청의 의사에 기하여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양자간에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허가"행정행위 중 허가는 자연적자유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어 거주하고 싶은 곳에 집을 짓고 살수 있지만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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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행정행위에 있어서 조건과 부담의 구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행정기관이 어떠한 처분을 하는경우 처분서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하면서 2년에내에 목적사업을 진행할 것, 관련의무를 준수할 것 등의 조건을 붙이거나 영업허가를 하면서 영업허가기간을 명시하거나 일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철회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틀어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하며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유보 등이 있습니다. 만약 도로점용 허가를 하면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부관으로 명시한 경우 이것이 조건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므로 오늘은 조건과 부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조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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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외 기타
협동조합 임원변경을 위한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협동조합 설립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원의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조합원이면 가입 및 탈퇴 절차외 다른 의무가 존재하지 않지만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이므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협동조합 임원변경이 있는 경우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임원변경절차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3명이상, 감사 1명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원이 사임을 하여 임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거나, 기존 임원은 변경이 없으나 새로운 조합원을 추가로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등 임원의 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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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처분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확인할 사항
어떤 사람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의무(주로 하지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경우 (불법적재, 불법용도변경 등) 행정기관은 그 위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간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법에 정해진 후행 처분을 하거나 행정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할 사항은 이러한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인 관계로 법에 규정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루어 지지 않고 또 그에 따른 후행처분이 이루어 졌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인가요? 「행정절차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부를 부과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을 하는경우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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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외 기타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을 위한 단계별 내용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오늘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기관을 직접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여요."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행정사가 어떤 업무를 맡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낮 시간 동안 활동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사회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 역량 향상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덜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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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실무 포인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에 대해 행정사의 시각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신고'가 아닌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고, 서류 보완 요청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압축해서 담았으니 끝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회적협동조합이란?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가 아닌 공익적 목적을 갖는 비영리법인입니다.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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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사단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행정사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학회를 만들고 싶은데 사단법인으로 해야 하나요?", "협회 설립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사단법인은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류 반려를 여러 번 겪고 나서야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핵심만 알고 시작하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사단법인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 법인입니다. 민법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단체를 말합니다.여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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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는 개인적 용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게재된 모든 내용은 행정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의적으로 적용할 내용이 아님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관련 법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그 내용이 변경되므로 블로그에 작성된 글과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검토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만을 기초로 법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것은 옳지 않으며, 반드시 행정관련 전문가의 상담이나 자문을 받으시거나 관련기관을 통해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련 전문가의 상담이나 자문없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만으로 개인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