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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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대공사의 의미와 범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대공사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종합건설공사나 전문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사람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공사를 시공 중에 해당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 시공자격과 원칙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대공사입니다. 따라서, 부대공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어디까지가 부대공사에 포함되는 지 범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공사의 의미건설산업기본법은 부대공사는 주된공사에 따르는 종된공사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기준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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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외 기타
협동조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배당과 지분환급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뉜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일반협동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인지 즉, 배당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이 가입할때 출자한 지분의 환급청권 행사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이 발생하여도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 활동을 통한 이익금의 배당문제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배당에는 조합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과 조합원이 될때 납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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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외 기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지역사업형, 취약계층고용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등을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야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에 해당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준비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주변의 지인을 통하여 사전정보를 수집하고 여러가지 많은 준비를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하는지 생각이 잘 안나게 됩니다. 이번에 의뢰를 주신분은 재가복지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계신 중에 추가적으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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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차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비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등기를 하고 목적사업을 개시하기전 또는 개시 후 세무서에 신청을 통하여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국가가 과세의 편의를 위해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일 뿐이며 특정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많은 분들이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의 의미'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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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회와 임원의 구성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회와 임원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한 의사를 결정하고 조합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내부적으로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무를 집행할 임원을 선출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장을 선출하게 되며,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사회와 임원의 구성에 대해서 법령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설치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총회입니다. 즉, 총회를 통해서 법인이나 조합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사원이나 조합원이 모이는 것이 번거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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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사단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행정사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학회를 만들고 싶은데 사단법인으로 해야 하나요?", "협회 설립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사단법인은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류 반려를 여러 번 겪고 나서야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핵심만 알고 시작하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사단법인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 법인입니다. 민법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단체를 말합니다.여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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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요양시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시다 개인사업자의 한계로 법인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개인사업자로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하시던 중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대행을 의뢰하신 케이스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요즘 대부분의 국가나 지자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해당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을 통해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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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 처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집행부정지 원칙'과 '집행정지신청'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니 일단 처분의 효력은 멈추는 것 아니냐"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행정심판법상 대원칙인 '집행부정지 원칙'과 그 예외인 '집행정지신청' 제도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집행부정지 원칙이란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정지 원칙입니다.즉,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리든, 그 사이 처분의 집행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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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는 개인적 용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게재된 모든 내용은 행정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의적으로 적용할 내용이 아님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관련 법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그 내용이 변경되므로 블로그에 작성된 글과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검토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만을 기초로 법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것은 옳지 않으며, 반드시 행정관련 전문가의 상담이나 자문을 받으시거나 관련기관을 통해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련 전문가의 상담이나 자문없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만으로 개인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