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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차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비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등기를 하고 목적사업을 개시하기전 또는 개시 후 세무서에 신청을 통하여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국가가 과세의 편의를 위해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일 뿐이며 특정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많은 분들이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의 의미'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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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외 기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지정을 받은 서비스 게공기관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장애인분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진행하시게 되며, 이번에 설립인가를 진행해 드린 분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6세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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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허가 대리
신고대상 가설건축물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의 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가설이라는 말 그대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건축물은 장기간 사용되는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신고를 해야하는 가설건축물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구분되며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건축하려는 가설건축물이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① 3층이하이여아 하고 ② 철콘이나 철골철콘 구조가 아니고 ③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공급설비가 필요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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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에 있어 이사의 임면과 그 직무권한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법인인 관계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립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에 의해서 임원을 선출하여 그 사무의 집행을 위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사의 임면과 그 직무권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 사단법인의 이사의 임면에 관해서는 정관에 그 내용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 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수는 몇명으로 할 것인지 임기는 몇년으로 정할 것인지, 연임을 몇번까지 할 수 있는지, 임면과 해임은 어떤 절차에 따라 할 것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정해놓아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법령상으로 반드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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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요령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서류 중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에 걸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중 하나를 주사업으로 정하여 그 주사업이 전체사업의 40%이상을 차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도 이에 맞추어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주 사업이 전체사업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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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외 기타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을 위한 단계별 내용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오늘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기관을 직접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여요."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행정사가 어떤 업무를 맡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낮 시간 동안 활동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사회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 역량 향상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덜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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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실무 포인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에 대해 행정사의 시각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신고'가 아닌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고, 서류 보완 요청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압축해서 담았으니 끝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회적협동조합이란?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가 아닌 공익적 목적을 갖는 비영리법인입니다.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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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사단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행정사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학회를 만들고 싶은데 사단법인으로 해야 하나요?", "협회 설립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사단법인은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류 반려를 여러 번 겪고 나서야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핵심만 알고 시작하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사단법인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 법인입니다. 민법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단체를 말합니다.여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