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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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대공사의 의미와 범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대공사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종합건설공사나 전문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사람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공사를 시공 중에 해당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 시공자격과 원칙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대공사입니다. 따라서, 부대공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어디까지가 부대공사에 포함되는 지 범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공사의 의미건설산업기본법은 부대공사는 주된공사에 따르는 종된공사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기준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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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자격과 출자금 기준, 설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조직에서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출자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이 두 가지는 단순한 내부 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와 운영 전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잘못 설계된 조합원 구성이나 출자금 구조는 설립 인가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거나, 이후 정관 변경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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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외 기타
발달장애주간활동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어떻게 설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중 하나인 발달장애주간활동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목적은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교육, 취미, 여가 등)을 제공하여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이며, 대상은 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의 성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입니다. 자지체의 지정을 받아 바우처사업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 비영리법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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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전통지를 받은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전통지서를 받으시는 분들은 사전통지가 왜 이루어지고 그 다음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사항에 따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한는지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전 사전통지의 근거와 이유 모든 행정작용은 법령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도 법적근거에 따라서 이루어 지며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은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하는 경우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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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외 기타
협동조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배당과 지분환급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뉜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일반협동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인지 즉, 배당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이 가입할때 출자한 지분의 환급청권 행사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이 발생하여도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 활동을 통한 이익금의 배당문제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배당에는 조합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과 조합원이 될때 납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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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사단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행정사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학회를 만들고 싶은데 사단법인으로 해야 하나요?", "협회 설립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사단법인은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류 반려를 여러 번 겪고 나서야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핵심만 알고 시작하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사단법인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 법인입니다. 민법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단체를 말합니다.여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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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요양시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시다 개인사업자의 한계로 법인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개인사업자로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하시던 중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대행을 의뢰하신 케이스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요즘 대부분의 국가나 지자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해당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을 통해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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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 처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집행부정지 원칙'과 '집행정지신청'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니 일단 처분의 효력은 멈추는 것 아니냐"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행정심판법상 대원칙인 '집행부정지 원칙'과 그 예외인 '집행정지신청' 제도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집행부정지 원칙이란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정지 원칙입니다.즉,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리든, 그 사이 처분의 집행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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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는 개인적 용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게재된 모든 내용은 행정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의적으로 적용할 내용이 아님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관련 법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그 내용이 변경되므로 블로그에 작성된 글과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검토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만을 기초로 법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것은 옳지 않으며, 반드시 행정관련 전문가의 상담이나 자문을 받으시거나 관련기관을 통해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련 전문가의 상담이나 자문없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만으로 개인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