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 비영리법인설립 | 문세영 행정사 010-7726-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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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차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비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등기를 하고 목적사업을 개시하기전 또는 개시 후 세무서에 신청을 통하여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국가가 과세의 편의를 위해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일 뿐이며 특정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많은 분들이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의 의미'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행정심판 사전통지서 받았습니다. 의견제출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전통지의 의미 우리가 어떤 침익적인 처분을 행정기관으로 받게 될 때 통상 우편물로 어떠어떠한 사실로 이러이러한 처분을 할 예정이오니 언제까지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받게 됩니다. 이를 사전통지라고 합니다. 사전통지는 당사자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법적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전통지는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절차적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통지 대상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통지되며 수익적인 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21조(처분..
행정심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거부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가설건축물 설치신고 후 3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수리를 거부하고 철거를 명하는 경우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신고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② 배치도 ③ 평면도 ④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토지인 경우)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재내용을 확인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주어야 합니다.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이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존..
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 총정리 –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완벽 가이드 "사단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영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어가고 싶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익적 목적의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법적 실체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거나,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려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이 현실적인 답이 됩니다. 오늘은 그 절차와 필요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 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합체로, 민법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모여 만든 법인'입니다. 학술, 종교, 자선, 예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
행정법률이야기 현대 행정의 민주적 통제 장치: 법률유보의 원칙 국가 권력의 행사와 국민의 권리 보호,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 헌법과 행정법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요? 행정의 모든 발걸음은 결국 '법적 근거'라는 토양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오늘은 법치행정의 핵심 원리이자, 행정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 그 정의와 근거, 학설의 전개, 그리고 위반 시의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1.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정의와 의의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이란, 행정권의 행사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단순히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정 작용을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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