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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차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비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등기를 하고 목적사업을 개시하기전 또는 개시 후 세무서에 신청을 통하여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국가가 과세의 편의를 위해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일 뿐이며 특정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많은 분들이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의 의미'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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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행정상 허가와 특허의 개념과 차이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행정행위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허가와 특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와 특허라는 개념은 학문상 개념으로 실무상으로는 양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특허인데 허가나 인가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혼동이 없으셔야 합니다.허가와 특허는 행정행위(처분)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되며 행정청의 의사에 기하여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양자간에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허가"행정행위 중 허가는 자연적자유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어 거주하고 싶은 곳에 집을 짓고 살수 있지만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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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민법상 기한과 기간의 의미와 양자간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기한과 기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기간과 기한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의미로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상으로는 내용과 적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양자간의 의미와 차이점을 알아두시는 것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한과 기간은 민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며, 행정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기한의 의미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기한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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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사유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 중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를 강학상 행정행위라고 하며, 행정심판법에서는 이를 "처분"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행위를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라고 하며,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이거나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행정행위가 됩니다. 행정행위 적법요건행정행위가 적법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① 주체 ② 형식 ③ 절차 ④ 내용 ⑤ 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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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물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용관계-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이전에 국유 또는 공유재산은 법령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물은 공적인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에 속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행정재산, 즉 공물을 사법상 계약(임대차 등)을 통해서 당초 목적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건물을 방문하였을때 흔히 매점이나 식당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듯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건물의 일부공간을 임대하여 특정인에게 사적영업을 하게 하는 경우가 그 예라고 할 것 입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공용물, 공공용물 등의 공물이 사법상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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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외 기타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을 위한 단계별 내용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오늘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기관을 직접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여요."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행정사가 어떤 업무를 맡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낮 시간 동안 활동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사회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 역량 향상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덜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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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실무 포인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에 대해 행정사의 시각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신고'가 아닌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고, 서류 보완 요청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압축해서 담았으니 끝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회적협동조합이란?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가 아닌 공익적 목적을 갖는 비영리법인입니다.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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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사단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행정사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학회를 만들고 싶은데 사단법인으로 해야 하나요?", "협회 설립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사단법인은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류 반려를 여러 번 겪고 나서야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핵심만 알고 시작하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사단법인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 법인입니다. 민법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단체를 말합니다.여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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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는 개인적 용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게재된 모든 내용은 행정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의적으로 적용할 내용이 아님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관련 법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그 내용이 변경되므로 블로그에 작성된 글과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검토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만을 기초로 법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것은 옳지 않으며, 반드시 행정관련 전문가의 상담이나 자문을 받으시거나 관련기관을 통해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련 전문가의 상담이나 자문없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만으로 개인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