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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전통지서 받았습니다. 의견제출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전통지의 의미 우리가 어떤 침익적인 처분을 행정기관으로 받게 될 때 통상 우편물로 어떠어떠한 사실로 이러이러한 처분을 할 예정이오니 언제까지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받게 됩니다. 이를 사전통지라고 합니다. 사전통지는 당사자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법적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전통지는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절차적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통지 대상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통지되며 수익적인 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21조(처분..
사단법인 사단법인과 대표기관인 이사의 법적 관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외부적으로 사단법인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와 사단법인과의 여러가지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은 법에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으로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의 범위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말그대로 법으로 인정되는 법인격이므로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자연인으로 된 대표기관이나 집행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사를 임원으로 선출하여 법인을 대표하거나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이사간에는 여러가지 법률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오늘은 간략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과 이사의 임면관계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게 ..
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차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비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등기를 하고 목적사업을 개시하기전 또는 개시 후 세무서에 신청을 통하여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국가가 과세의 편의를 위해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일 뿐이며 특정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많은 분들이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의 의미'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행정법률이야기 행정법상 평등의 원치과 자기구속의 원칙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행정법에는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평등원칙 등 여러가지 일반원칙이 있습니다. 일반원칙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의미가 있으며, 21년 행정기본법 제정되면서 이런한 일반원칙이 법문으로 명문화되어 행정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러한 일반원칙 중 행정기본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인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의 원칙 행정법에서 평등의 원칙은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면서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반규정..
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내용 음주운전의 의미요즘 여러가지 음주운전 사고를 통하여 일반인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처벌 강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음주를 한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의미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는 「도로교통법사」상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면 처벌대상이므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가 음주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나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보내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도로교통법 상 ‘도로’란 ①「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③「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④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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