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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차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비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등기를 하고 목적사업을 개시하기전 또는 개시 후 세무서에 신청을 통하여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국가가 과세의 편의를 위해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일 뿐이며 특정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많은 분들이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의 의미'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행정심판 사전통지서 받았습니다. 의견제출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전통지의 의미 우리가 어떤 침익적인 처분을 행정기관으로 받게 될 때 통상 우편물로 어떠어떠한 사실로 이러이러한 처분을 할 예정이오니 언제까지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받게 됩니다. 이를 사전통지라고 합니다. 사전통지는 당사자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법적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전통지는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절차적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통지 대상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통지되며 수익적인 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21조(처분..
협동조합 외 기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지정을 받은 서비스 게공기관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장애인분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진행하시게 되며, 이번에 설립인가를 진행해 드린 분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6세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행정심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거부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가설건축물 설치신고 후 3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수리를 거부하고 철거를 명하는 경우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신고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② 배치도 ③ 평면도 ④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토지인 경우)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재내용을 확인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주어야 합니다.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이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존..
사단법인 사단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 및 기본재산의 처분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의 출연재산으로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본재산의 처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은 특정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합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회원)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사단법인을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 기초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재산의 출연과 사원의 회비로 충당되게 됩니다. 이렇게 충당된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본재산은 임의로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이고 보통재산은 법인의 운영을 위한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기본재산은 법인이 출연하는 재산 중 ①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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