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영업정지 (9)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산업법상 재하도급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 중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대처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관련하여 뉴스에서 많은 문제점이 언급되고 있고 정부도 이를 근절하겠다며 대대적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하도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이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로 한발다가선다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하도급 제한 중 재하도급 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방법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도급 제한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감경을 위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11월에 접어들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수능을 마치고 일부 청소년들이 시험 해방감에 음식점에서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항상 미심쩍다고 생각되시면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불미스런 사태를 피하셔햐 합니다. 청소년의 나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우선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게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후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행정청(구청 등)으로 부터 「식품위생법」위반.. 건설업 하도급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공사는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공사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설업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으로 하도급제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등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하도급제한 규정 ⑴ 일괄하도급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시행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⑵ 전문공사 하..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일반음식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만19세가 되는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므로 만18세 12월 31일까지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어 청소년보호법상 형사처벌과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청소년 주류판매 얼마전 청소년 주류판매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신 영업주분이 찾아 오셨습니다. 이제 개업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아르바이생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례였습니다. 처음으로 조그맣게 요식업을 시작하셨는데 얼마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걱정이 많으셨고 처음이라 대처방법을 잘 모르셨습니다. 영업주분께서는 조그맣게 식당을 운영하시다 보니 종업원을 많이 고용할 수도 없었고 주방일을 모르고는 식당을 운영하기 힘들 것 같아 주방장과 함께 주방에서 일을 하며 틈틈이 카운터 계산도 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소상공인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 바쁜 시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접수와 음식 서빙을 도맡아 하게 되었고 홀에 세세하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과징금 처분 청소년 PC방 출입시간 청소년은 PC방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출입할 수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 · 감독 할 수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출입하는 경우 출입시간 외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적발 시 행정처분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으로 인한 적발 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정처분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허가 · 등록취소,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 청소년(미성년자)주류(술)판매 음식점 영업정지 주류(술)판매 음식점 영업정지 코로나 19,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힘겨운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에 대한 걱정 외에도 영업을 하시면서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중 흔하게 발행하는 것들이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하거나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 일 것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는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하지 않았다면 영업주분들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처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감경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되어 영업을 하지 못함.. 편의점(청소년)담배판매 영업정지 구제방법 청소년 담배판매 영업정지 청소년기에는 호기심이 많아 어른들이 하지말라는 행동을 골라서 하곤 합니다. 물론 저희도 어릴때 그랬을 것 입니다. 호기심에 담배꽁초 주워서 물어본 경험이 한번쯤은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의 흡연이 문제가 되고, 이를 막기위해 법적 규제가 가해지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담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는 신분증을 위조하는 범법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등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주분들은 주의를 소홀히 하시면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서는 담배와 술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대여·배포하면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