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사단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행정사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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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를 만들고 싶은데 사단법인으로 해야 하나요?", "협회 설립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사단법인은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류 반려를 여러 번 겪고 나서야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핵심만 알고 시작하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

사단법인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 법인입니다. 민법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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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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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조직입니다. 학회, 협회, 동호회 기반 단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회원들에게 나눠줄 수 없고, 반드시 법인의 목적 사업에만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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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애초에 사단법인이 아니라 영리법인(주식회사 등)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다른 형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별 정리

 

사단법인 설립은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되며, 전체 과정은 평균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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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발기인 구성 및 목적 사업 확정 최소 2인 이상의 설립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목적 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야 이후 허가를 받을 행정기관을 정확히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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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정관 작성 법인의 명칭, 목적,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사항(자산의 종류·관리·운용방법·회비 등), 이사 정수 및 임원 구성, 총회 운영 방법 등을 정관에 담습니다. 정관 작성 단계에서 향후 운영상 분쟁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행정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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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주무관청 확인 법인의 목적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즉 주무관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활동 범위가 특정 시·도 내로 한정되면 해당 시·도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활동한다면 중앙부처가 주무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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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설립허가 신청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재산목록, 임원 명단 및 취임승낙서 등을 갖춰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주무관청마다 요구하는 기본재산(출연금) 기준이 다른데, 사단법인의 경우 통상 3,000만 원~5,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곳이 많고, 별도의 최저 자산 기준 없이 예산서로 운영 가능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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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설립등기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으면, 그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이 생깁니다. 총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일부 인증 면제 대상 법인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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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사업자등록 및 후속 신고 설립등기 이후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필요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왜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사단법인 설립이 어려운 이유는 서류 자체보다 '주무관청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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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마다 요구하는 사업계획서 양식과 재정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정해진 법정 서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정관 문구 하나, 사업계획서의 표현 하나 때문에 반려되는 사례가 실무에서는 매우 흔합니다.

목적 사업의 범위에 따라 주무관청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 짚으면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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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이런 주무관청별 실무 기준과 반려 사례를 다수 경험한 전문가로서, 정관 작성부터 사업계획서·예산서 구성, 주무관청 사전 협의, 설립등기까지 전 과정을 일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처음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반려 후 재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행정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설립진행 시 주의사항

목적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작성하세요.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목적은 주무관청 심사에서 보완 요구를 받기 쉽습니다.

기본재산(출연금)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주무관청마다 내부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원 구성 요건을 확인하세요. 이사와 감사의 수, 임기, 특수관계인 제한 등 정관에 반영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일관성을 맞추세요. 정관상 목적과 실제 사업계획이 어긋나면 보완 요청의 단골 사유가 됩니다.

설립등기 기한(3주)을 놓치지 마세요. 허가 이후 법정 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들

Q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단법인은 '사람(회원)'의 결합체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의 결합체입니다. 학회·협회처럼 회원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사단법인, 특정 재산을 출연해 그 재산으로 목적 사업을 운영한다면 재단법인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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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설립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본재산(출연금) 외에 정관 인증, 등기 비용, 행정사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주무관청별 기준과 법인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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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혼자서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주무관청 요구 서류와 실무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반려와 보완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초기 상담만이라도 전문가와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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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정기부금단체로 별도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설립 초기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관과 사업계획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사단법인 설립은 정관 작성부터 주무관청 허가, 설립등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처음 시작 단계에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적 사업 설정, 주무관청 확인, 서류 준비 중 어느 하나라도 막히신다면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체 절차를 점검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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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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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를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세부 요건은 관할 주무관청 및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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