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주간활동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을 위한 단계별 내용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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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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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기관을 직접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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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행정사가 어떤 업무를 맡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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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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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낮 시간 동안 활동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사회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 역량 향상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덜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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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군·구청에 제공기관으로 등록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하며, 기관의 법적 형태를 어떻게 정할지가 첫 번째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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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사회적협동조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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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분들은 발달장애인 부모님과 관련 분야 종사자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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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발달장애인 및 가족), 직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조합원이 민주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라서 서비스 품질 관리에 유리하다.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사업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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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며, 배당이 금지되고 잉여금은 법정적립금 등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적 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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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행정사와 함께한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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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초기 상담 및 사업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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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떤 사업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용 대상 인원, 프로그램 방향, 예상 인력, 사무소 위치, 조합원 구성 계획 등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이 명확해야 이후 서류 작성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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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발기인 모집 및 정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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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을 구성하고 조합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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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는 조합의 명칭, 목적, 사업 범위, 조합원 자격과 가입·탈퇴, 출자금과 지분, 임원 선출, 총회 운영, 회계, 잉여금 처리 등이 들어갑니다. 정관이 부실하면 인가 단계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기 쉬워서, 행정사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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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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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합니다. 서비스 내용, 운영 인력, 이용자 모집 계획, 예상 수입과 지출, 공공성 실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이 서류가 인가 심사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공공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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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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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설립동의자를 모집한 뒤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임원 선출 등을 의결합니다. 총회 의결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후 절차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총회 소집 방법과 의사록 작성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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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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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를 마쳤다면 관할 행정기관에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신고만으로 설립되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 기관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복지 분야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시·도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기관과 최신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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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가신청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임원 명부와 이력서, 설립동의자 명부 등이 필요하며, 심사 중 보완 요청이 오면 행정사가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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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6.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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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받은 뒤에는 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등)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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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가 하는 일, 정확히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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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 관련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다음 업무를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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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 인가 서류 작성지원

▶창립총회 준비 및 의사록 작성 자문

▶설립 인가 신청서 제출 대행 및 보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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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 설립등기는 법무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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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립 준비 시 꼭 알아 두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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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구성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하세요.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정관과 운영 방식을 좌우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공공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서류 전반에 일관되게 나타나야 합니다.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 인가 심사와 보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개시 시점에서 거꾸로 계산해 넉넉하게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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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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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적협동조합은 최소 몇 명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나요?

A. 5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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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A. 법으로 정해진 최저 출자금은 없고, 정관으로 정합니다. 다만 운영 계획에 맞는 현실적인 규모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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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립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준비, 창립총회, 인가 심사, 등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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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립하면 바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설립 후 별도로 시·군·구청에 제공기관 등록 또는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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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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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해 혼자 준비하다 지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잘 잡고 단계별로 준비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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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정관 작성과 인가 신청이 고민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조합의 목적과 상황에 맞춰 함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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