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36)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과 재하도급 등을 통한 부실시공을 막기위한 취지로 신설된 규정으로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과는 별도로 일정기간 공공건설 하도급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다음 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제한 처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 제2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자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공공기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시청이나 학교 등 우리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전 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공개의 요구가 반드시 개인의 이익과 관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구목적이나 기타 필요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공개여부 결정 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청구할때는 청구서에 청구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연락처 등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고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말로써 청구..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권리로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그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공기관에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공공기관이 거부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을 청구를 통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법은 제5조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3조(정보공개의원칙)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 건설업 하도급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공사는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공사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설업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으로 하도급제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등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하도급제한 규정 ⑴ 일괄하도급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시행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⑵ 전문공사 하..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정심판청구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제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법령상 규정된 일정한 처분을 받게되면 공공건설 하도급참여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2년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제한처분을 받게되면 회사로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행정심판 청구는 어떻게 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법적성격 (행정심판의 대상적격) 입찰참가자자격 및 하도급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며 이에 따른 일정한..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확인할 사항 어떤 사람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의무(주로 하지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경우 (불법적재, 불법용도변경 등) 행정기관은 그 위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간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법에 정해진 후행 처분을 하거나 행정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할 사항은 이러한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인 관계로 법에 규정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루어 지지 않고 또 그에 따른 후행처분이 이루어 졌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인가요? 「행정절차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부를 부과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을 하는경우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기본적 이해 "행정"이라는 말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영역을 행정이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그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행정주체가 하는 일체의 행위를 행정작용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행정작용은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행정지도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이루어 지지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든 법에 따라서(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정작용이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이루어 지게되면 그 상대방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권리가 침해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권리의 침해받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행정심판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정작용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일반음식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만19세가 되는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므로 만18세 12월 31일까지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어 청소년보호법상 형사처벌과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