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36)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취소 행정심판 청소년 주류판매 요즘 청소년들은 체격이 잘 발달하여 길에서 스쳐지나다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뒷번호만 받을 정도로 당시에 작은 체격이 아니었는데 지금 청소년들과 비교하면 중간정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듯 체격이 발달하다 보니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으면 대학생인지 중고생인지 외모적으로 분간이 안가는 경우도 많은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더구나 여학생 같은 경우 화장을 짙게하면 더욱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신 영업주분들 대부분이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손님의 외모와 복장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시고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되신 사례를 보면 어디서 신고를 했는지 미성년 손님들이 방문 후 얼마지 않아 경찰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가구제 (집행정지 임시처분)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 오늘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때 심판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행정심판 가구제 제도라 불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는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 원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나 임시처분제도가 없으면 행정심판 기간 중 행정처분이 집행되어 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도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집행정지 영업정지, 면허취소, 임시보호 등 행정처분에 대해 심판청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청소년 주류판매 얼마전 청소년 주류판매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신 영업주분이 찾아 오셨습니다. 이제 개업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아르바이생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례였습니다. 처음으로 조그맣게 요식업을 시작하셨는데 얼마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걱정이 많으셨고 처음이라 대처방법을 잘 모르셨습니다. 영업주분께서는 조그맣게 식당을 운영하시다 보니 종업원을 많이 고용할 수도 없었고 주방일을 모르고는 식당을 운영하기 힘들 것 같아 주방장과 함께 주방에서 일을 하며 틈틈이 카운터 계산도 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소상공인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 바쁜 시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접수와 음식 서빙을 도맡아 하게 되었고 홀에 세세하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처분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의 의미 청소년 주류판매,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등으로 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과 같이 우리가 행정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청으로 부터 일정한 침익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하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청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행정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왜 행정심판을 해야하는 지 잘 모르실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해 심판을 청구해서 위법..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내용 음주운전의 의미요즘 여러가지 음주운전 사고를 통하여 일반인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처벌 강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음주를 한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의미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는 「도로교통법사」상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면 처벌대상이므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가 음주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나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보내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도로교통법 상 ‘도로’란 ①「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③「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④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과징금 처분 청소년 PC방 출입시간 청소년은 PC방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출입할 수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 · 감독 할 수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출입하는 경우 출입시간 외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적발 시 행정처분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으로 인한 적발 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정처분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허가 · 등록취소,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 공사장 소음 및 분진 스트레스 해결방법 참을 수 없는 공사현장 스트레스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에 공사현장이 있으면 "여기 공사는가 보군" 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공사현장이 우리집 옆이라고 한다면 층간소음 못지않게 소음·분진 등 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 입니다. 스트레스로 공사현장에 항의를 해봐도 감정만 상할 뿐 해결책은 없고 또 공사현장에서 별다른 반응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계속 스트레스를 참고 살아야 할까요? 스트레스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순 없을 까? 분쟁을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누가 나의 말을 들어주고 서로 이해를 했을 때 문제는 원만히 해결됩니다. 그러나 서로의 주장만 한다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까요? 서로 고성이 오가고 심한 스트레스만 받게 될 것 입니다. 이럴수록.. 사전통지서 받았습니다. 의견제출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전통지의 의미 우리가 어떤 침익적인 처분을 행정기관으로 받게 될 때 통상 우편물로 어떠어떠한 사실로 이러이러한 처분을 할 예정이오니 언제까지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받게 됩니다. 이를 사전통지라고 합니다. 사전통지는 당사자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법적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전통지는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절차적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통지 대상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통지되며 수익적인 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21조(처분..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