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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고 총회를 개최해서 설립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조합을 이끌어나갈 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협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내국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효력을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주민등록초본 같은 것은 외국인등록사질증명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이사장이 다른 협동조합 임원을 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의 이사..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강, 하천, 공공기관 건물 등을 통상 공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물에는 공물관리권에 근거한 별도의 공법상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물인 도로의 점용에 관한 허가의 의미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의 구제수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로의 점용의 의미 도로의 점용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 등 도로의 보전,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전신주나 통신기지국을 설치하거나 도로 밑으로 수도관 등을 매립하거나 주유소나 휴게소 등의 진출입로를 설치하거나 도로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 등이 있..
과학정보통신부 사단법인 설립허가 절차 및 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과학정보통신부 관련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필요서류 및 절차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시·도지사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업무가 대부분 위임이 되어 있지만 과학정보통신부와 관련된 사단법인은 아직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학정보통신부 사단법인의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적요건은 사단법인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의미하므로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사원의 수를 말합니다. 구성하여야 하는 사원의 수는 주무부처나 시·도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통상 50명에서 100명정도의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및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는 나이에 맞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주로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발달장에 주간활동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만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참여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차이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상법에 따른 영리법인을 제외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드리고자 각 법인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인은 법에의해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그 근거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일반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게 됩니다. 법인의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결정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법인운영을 통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하며, 위에서 언급한 법인 중 협동조합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는 법인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에 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아 제공을 받는 것이 법인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지원기 지정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공공·비영리 법인·사회적협동조합 중 공모를 통해 시·군·구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야 신청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사회적협동조합에는 4가지 주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즉, ① 지역사업형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허가취소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사단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주무관청이 허가취소 통보를 받게 되면 그 동안 구성원들의 노력이 사라져 버리게 되므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주무관청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취소통지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된 사단법인이 허가취소될 수 있는 건가요?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서 3가지 취소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후 허가취소는 위에서 말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주무관청의 ..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등록기준에 관한 행정심판 재결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등록과 관련하여 최신 재결례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및 사무실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사무실관련하여 올해초 흥미로운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었습니다. 건설업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지인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관계 행정청으로 부터 사무실 구분이 다른 건설업자와 명확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설산업법에서의 사무실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사무실 관련 규정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이라고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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