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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민법을 근거로하여 설립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그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민법에서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로 정하고 있어 허가를 주관하는 주무관청의 재량권의 범위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설립을 받기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요건 (사원) 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성원인 사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령상 사단법인은 2명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사원..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위한 준비 및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위한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기준은 통상 인적·물적기준을 갖춘 공공·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기관 지정원칙으로 활동지원기관은 기관 운영의 적정성 및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을 우선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단법인도 비영리법인이지만 출자금이나 인력요건에서 사단법인의 설립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보다 까다롭습니다. 5명이상의 발기인과 창립..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2023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보내는 마음은 왠지 여러가지 생각이 겹치면서 울적한 마음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인들과 만나 술한잔 기울이면 얘기도 하고, 회사의 경우에는 한해동안 수고함에 대한 위로로 송년모임을 갖는 시간이 많게 됩니다. 연말 술자리가 있으면 차량을 집이나 회사에 두고 가는 것이 좋으나 어쩔수 없이 차를 가지고 간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통해 안전하게 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날씨도 춥고 집도 가까우니 차를 가지고 가도 될 것 같은 유혹은 음주의 가장 큰 부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해서는 안되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
물품구매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 내용증명 발송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계시지만 막상 쓸려면 생각이 잘 나지않는 내용증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을 통해서 그 내용과 발송을 증명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독촉하거나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의 필요성 및 형식 (1) 필요성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어떤 증명을 하기위해서 발송하게 됩니다. 즉, 말이나 일반우편으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나 내용을 듣거나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재결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정지로 일부 인용된 행정심판 최신 재결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례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닌 어떠한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위원회의 결정 기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방법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상태로 차량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운전이 생계의 수단인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은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감경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거나..
협동조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배당과 지분환급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뉜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일반협동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인지 즉, 배당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이 가입할때 출자한 지분의 환급청권 행사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이 발생하여도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 활동을 통한 이익금의 배당문제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배당에는 조합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과 조합원이 될때 납입한..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설립 후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방법 및 서류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당초에 만들었던 정관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조직의 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규정이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등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설립이 허가사항이었던 것 처럼 정관을 변경하는 것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변경된 정관에 따라 법인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을 위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으며, 두 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므로 나누어 살펴..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경감을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이제 11월 중순에 접어들어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에는 회사나 지인들과의 모임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술자리 기회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귀찮다거나 돈 조금 아끼려다가 큰 후회로 남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이지만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게되었고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불가피한 사정을 이유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의미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데 즉, '술에 취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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