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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권리로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그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공기관에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공공기관이 거부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을 청구를 통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법은 제5조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3조(정보공개의원칙)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
건설업 하도급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공사는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공사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설업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으로 하도급제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등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하도급제한 규정 ⑴ 일괄하도급 제한 ​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시행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 ⑵ 전문공사 하..
협동조합 정관, 규약 및 규정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필수적으로 자치규약인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관에 모든 내용을 다 세부적으로 규정할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변하고 따라서 정관을 변경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데 매번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찬성으로 승인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정관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을 대강 정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약이나 규정을 통하여 정하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관, 규약, 규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정관은 국가에 비유하면 헌법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규약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규정은 위임법령 쯤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한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국가의 헌법을 쉽게 변경할 수 없듯이 정관을 변경하기..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 사단법인은 설립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무관청 또는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설립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요건이 차이가 있어서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회원수나 출연재산의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그 기준이 좀 상향되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발기인을 모집하여 법인의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사단법인의 발기인은 2명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2명이상의 발기인이 모여서 법인의 목적사업을 정하고 법인의 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주사무소는 어디에 둘것인지 결정 후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발기인들은 작성된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인감날인 하여야 합니다. 정관은 법인의 자치법규이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정심판청구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제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법령상 규정된 일정한 처분을 받게되면 공공건설 하도급참여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2년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제한처분을 받게되면 회사로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행정심판 청구는 어떻게 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법적성격 (행정심판의 대상적격) 입찰참가자자격 및 하도급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며 이에 따른 일정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알아야할 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적이 협동조합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립을 위한 인가신청을 위해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5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위한 사업유형의 선정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법에서 그 내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① 지역사업형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③ 취약계층 고용형 ④ 위탁사업형 ⑤ 기타 공익증진형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업형은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확인할 사항 어떤 사람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의무(주로 하지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경우 (불법적재, 불법용도변경 등) 행정기관은 그 위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간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법에 정해진 후행 처분을 하거나 행정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할 사항은 이러한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인 관계로 법에 규정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루어 지지 않고 또 그에 따른 후행처분이 이루어 졌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인가요? 「행정절차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부를 부과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을 하는경우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협동조합 출자금 납입관련 사항 정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이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회사의 자본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출자금 총합이 자본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합을 설립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출자를 어떻게 하여야 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입니다. 앞에서 회사의 자본금과 같다고 하였지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고 규율을 받게 되므로 법상 특별한 규정을 중심으로 출자금 납입과 관련된 고민들을 해결해 보고자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이 조합원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나요? 회비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은 회원의 회비에 차등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출자금은 정관으로 출자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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