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계시지만 막상 쓸려면 생각이 잘 나지않는 내용증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을 통해서 그 내용과 발송을 증명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독촉하거나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의 필요성 및 형식
(1) 필요성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어떤 증명을 하기위해서 발송하게 됩니다. 즉, 말이나 일반우편으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나 내용을 듣거나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행지체) 우리는 일자를 정하여 언제까지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는 최우통첩의 의미도 있지만 계약을 정당하게 해제할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계약을 해제하시기 전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확실합니다.
(2) 형식
내용증명은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양식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해제와 취소의 내용증명
(1) 계약의 해제
만약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채권과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일방이 구매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다던지 또는 매매대금을 송금하지 않는다던지 하는 경우를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행지체는 「민법」에서 해제권 발생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법에서 정한 해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요건 중 하나가 최고 입니다. 즉,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해제권이 발생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를 최고하였음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추후 법적절차를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2) 계약의 취소
위의 해제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발생한 문제로 당사자가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면 계약의 취소는 계약의 성립에 흠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여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으며, ①행위능력(미성년자 등) ②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③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경우, 타인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경우에는 계약성립 과정에 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하므로 (민법 제142조) 취소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취소를 통지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은 총 3부를 만들고, 봉투에 발신인과 수신인을 기재하여 우체국에 가지고 갑니다. 우체국 담당자분께 봉투와 내용증명 3부를 제시하시면 형식을 검토 후 도장을 날인하고, 1부는 우체국, 1부는 상대방, 1부는 발신인이 각각 보관을 하게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봉투에 기재된 발신인과 수신인은 내용증명상의 발신인 및 수신인과 일치하게 작성하셔야 된다는 점 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사항
내용증명이 형식이나 내용에 제약이 없기는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만을 나열하여 보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심리적 압박과 함께 추후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넋두리 또는 화풀이 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없으며 사실에 기반해서 나중에 증명할 수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상대방도 이해하기 쉬울 것이므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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