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의 의미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의사 표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 동료, 친구, 지인, 피해자 등이 피탄원인의 선처를 호소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탄원서 형식 및 내용
탄원서는 특별한 규정되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육하원칙에 따라 피탄원인의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면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식은 아래 내용과 같으며 기본적으로 탄원인 인적사항, 피탄원인, 탄원취지, 탄원이유 등으로 구성됩니다.
① 사건명
② 피탄원인
③ 탄원인
④ 탄원취지
⑤ 탄원이유
⑥ 작성날짜
⑦ 탄원인성명(인)
탄원서는 피탄원인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므로 너무 과도하게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의 효과
탄원서는 왜 작성을 해야 할까요? 탄원서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매일 수많은 탄원서가 접수 될 텐데 일일히 다 읽어볼 까요? 등 많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탄원서가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그 사정을 알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피탄원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미국 재판관련 짧은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가 다시 기회를 주는 내용을 보면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현실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진솔한 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탄원서 제출방법
행정 각 부처(검찰청, 법원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방문 및 우편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제기할 때에는 신청서나 청구서에 첨부문서 제출하면 됩니다.
탄원서 예시형식
탄 원 서
사 건 :
탄 원 인 :
피탄원인 :
탄원취지
귀 위원회에 현재 행정심판청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원하오니 청구인을 선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탄원이유
존경하는 위원님
~ 사건으로 인한 탄원인의 마음과 현재상황, 그리고 선처를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육하원칙에 의거 진솔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3년 00월 00일
탄원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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