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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도급 제한 내용 및 위반시 행정처분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 하도급 제한 규정과 그 위반시 제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업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를 건설업등록이라고 하며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시공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함으로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더불어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하도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설공사 일괄하도급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영주권 (F-5) 취득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_외국국적동포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출입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영주라는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주'라는 자격은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의 체류와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체류자격으로, 크게 ①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과 ②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영주권으로 그 대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외국국적동포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요건(자격)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국적동포가 영주자격의 취득을 위한 공통 요건들 국민의 배우자 영주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주자격의 취득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① 품행단정요건 ② 생계유지요건 ③ 기본소양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품행단정요건은 국내, 즉 대한민국 ..
공익법인_지정기부금단체_지정신청 사례를 통한 공익법인 지정방법 및 제출서류안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신청 사례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따라 국세청의 지정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는 이유는 증여세 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하기 위해서 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과 같이 비영리 법인이 지정추천 신청을 통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신 분들 중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제 4월 10일까지 2024년 2차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준비를 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공익법인은 국세청에 지정추천과 기획재정부의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_장애인활동지원센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이 유리하므로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진행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충청도지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관련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진행하여 인가를 신청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 장애인활동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을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문의주신 ..
영주(F5) 체류자격 취득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_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영주(F-5)체류자격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요건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F-5)라는 체류자격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고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지 안는다는 점에서 다른 체류자격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년으로 특정체류자격으로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영주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즉, 결혼이민자(F-6)의 영주권 취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F-5)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원칙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중의 하나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강제퇴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합원 지위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조합원 지위향상을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의 조합설립을 도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지만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조합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발기인모집과 정관 작성 이번에 의뢰를 주신분들은 전라도 지역에 계신분들로 마음이 맞는 분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조합원의 지위향상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하 음주운전 면허취소 경감을 위한 이의신청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경우 만약 혈중알코올 농도가 0.01%이하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단순음주운전의 경우를 말씀드리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0.08%미만이면 면허정지에 해당되며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물론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은 별도로 부과되며, 지방경찰청장의 면허취소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해지는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 사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및 수리에 대한 법적성격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여객운수업 (개인택시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양도양수 시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지위승계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위승계문제는 택시 등 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주점 등 사업장을 영위하던 사람이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분을 이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지위승계에 관해서는 크게 ①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 ② 신고의 수리행위의 처분성 ③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④ 권리구제 등을 차례로 살펴봐야 합니다.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격 우선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말합니다. 즉, 사인이 어떤 법적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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