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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인허가 및 공장등록_신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공장설립과 설립 후 공장등록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크고 작은 많은 공장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법에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서 설립되어 등록을 진행한 것입니다. 즉, 공장을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장설립완료신고와 공장등록을 하여햐 합니다. 이러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의 개념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여러가기 관련법규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법령 규정상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그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시행령으로 ..
재외동포(F4)체류자격 발급 또는 변경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 체류자격(F4)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 요건, 절차,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의미 재외동포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던 사람이나 그 직계비속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이윤극대화를 목표로하는 기업과 달리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 및 사업유형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민법」에 따른 법인과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특별법에 따..
대한민국 국적보유신고와 절차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적보유신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국적(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을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일정기한 내 국적보유신고를 하고 향후 국적선택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적보유의 대상자,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적보유신고 대상자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하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①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
건설업 양도의 절차 및 효과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업종별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동안 그 요건을 계속 유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운영하는 도중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해당 건설업을 폐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타인에게 양도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건설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상과 절차 및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양도의 대상 건설업 양도의 대상은 건설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어느 범위까지 양도를 하는 것인지 양도의 범위와도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①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과 상실신고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지금까지 귀화, 국적회복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실신고를 하는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국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이상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게 됩니다.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자발적 외국국적의 취득) 국적이 상실되는 여러가지 이유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예로는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적법」은..
국적판정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경우 국적여부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는 국적판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적판정에 대한 내용은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지 또는 현재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신청에 따라 심사하여 판정하는 제도로 판정권자는 법무부장관입니다. 국적판정 대상자 「국적법」은 국적판정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여부가 불분명하여야 하므로 국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국적판정을 신청 할 수 없..
허가 등에 붙은 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행정기관에 어떤 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로점용허가에서 언제까지 허가한다고 기간을 정한다던지, 암석채취 후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던지, 법령이나 조건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던지 하는 내용을 붙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설립허가증에 일정한 조건이 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부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종류와 성질, 조건이 위법한 경우 시정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붙이는 조건_'부관' 행정기관이 수익적인 처분을 하면서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는데 이를 통틀어 '부관'이라고 합니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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