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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속의 법적성격 및 위법한 조사에 대한 구제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영업장소 등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만약 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는 단속행위에 대한 법적성격과 위법게 이루어진 단속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식점, 건설사업장, 숙박업소 등 영업장소에 대해서 법위반 사실이 없는지 공무원들이 근거법령에 의하여 단속을 실시하는데 이를 법적인 용어로는 행정조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정조사도 법령에 근거해야함은 물론이며,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법령에 위반하여 실시되는 조사는 위법한 조사로 불복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사의 법적성격을 알아보고 위법한 조사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사의 의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및 심사기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인증사회적기업 인증요건별 심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제도화 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적용을 받고 있으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그 책임과 의무가 주어짐과 동시에 세제혜택 등 여러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기위한 요건과 요건별 심사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위한 절차는 요건에..
만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및 복수국적 취득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복수국적자 중 후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복수국적자에는 출생에 의해 취득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외국인이 후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중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만65세이상 외국국적동포가 국적회복을 통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 유지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현재는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인 외국국적동포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복수국적을 유지할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및 검토사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단법인의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의 일종으로 법률과 같이 일정한 시간의 흐름으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법인 설립당시 미처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변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방법과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변경을 위한 허가 사단법인의 설립이 허가사항이 듯 정관의 변경도 허가사항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국적선택명령 대상자, 절차, 효력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적선택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적법 10차 개정이전에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할 수 있는 기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으나 이제는 기간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1년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적선택명령은 국적선택기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작위하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명령 대상자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불행사..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검토사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준비할 때 검토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설립에 필요한 요건으로 인적, 물적, 자본적 요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사항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설립허가를 위해서 검토하는 사항이기도 하므로 사단법인의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사항도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몇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설립의 필요성 사단법인 설립의 목적과 주된 활동사업이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성, 비영리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설립이 필요한지 또는 그 설립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
행정심판의 종류와 의무이행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종류와 함께 그 중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불복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에는 ① 취소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 ③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심판 종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의무이행심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3가지 행정심판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① 취소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 ③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1) 취소심판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예로 영업정지 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방법 및 그 기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제도는 행정심판청구를 통한 권리구제에 있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진행기간 중 영업정지기간이나 입찰참가제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나중에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제한이 부당하다고 결정이 난다해도 청구인에게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기간 중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집행정지하고 합니다. 집행부정지원칙과 집행정지 행정기관으로 부터 일정한 처분(영업정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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