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242)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시공자격과 위반 시 제재처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며,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하게되면 법령위반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격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① 건설사업자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건설업이란 건설공사..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성격과 관련 판례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여러가지 제재를 받게 되며, 이러한 제재를 통해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행강제금도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주로 비대체적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며 대체적작위의무에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관련 법령을 위반여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할 수도 있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상태의 제거를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법적성격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이행강제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제집행수단으로 간접적인 강제수단에 속하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사유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외국국적 동포가 되는 사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의 취득이나 국적의 상실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에 의해 바로 효과가 발생하며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서 취득되거나 상실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것과 비자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을 방지하고 단일국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 사유들 ① 국적취득 후 외국국적포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귀화 또는 국적회복을 통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
발달장애인 시설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기간과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발달장애인관련 시설을 운여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관련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적·인적 기준을 갖추어 지자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요에 따라 공고를 통하여 지정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은 미리 조합의 설립을 통하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기간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뜻을 함께하는 발기인 5인 이상을 모집하시고 조합을 통해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협의가 되어야 합니..
국적의 재취득을 위한 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국적의 재취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적의 재취득은 어떻게 보면 국적의 회복과 그 의미가 비슷하게 생각되는데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국적의 재취득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적의 재취득 대상국적의 재취득은 귀화나 국적회복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아 국적이 상실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신고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대상과 방법 등에 있어 국적회복과 차이가 있게 됩니다.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대공사의 의미와 범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대공사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종합건설공사나 전문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사람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공사를 시공 중에 해당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 시공자격과 원칙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대공사입니다. 따라서, 부대공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어디까지가 부대공사에 포함되는 지 범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공사의 의미건설산업기본법은 부대공사는 주된공사에 따르는 종된공사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기준은 시..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요건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중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의 유형을 정관으로 정해야 하며, 주사업이 전체사업의 100분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합의 주사업유형에는 ① 지역사업형 ② 취약계층고용형 ③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④ 위탁사업형 ⑤ 혼합형이 있으며, 오늘 살펴볼 주사업 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 어떤 경우 설립할 수 있으며,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이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이를 좀더..
국적포기의무자 중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자 및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국적포기의무자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국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하는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나이에 도달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귀화외국인 등 국적포기의무자가 어떠한 경우 외국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대상과 절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포기의무자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