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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4월에 신청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를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인가증이 7월초에 발급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립인가 신청을 진행하였는데도 3달정도가 걸렸으므로 설립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차체의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그 첫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를 목적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정관의 목적사업과 세부사업계획서도 사회서비스형에 맞게 제공횟수, 시간 , ..
건설업등록증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건설업 등록증등 명의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건설업을 등록하면 건설업등록증과 함께 등록수첩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건설업등록증 등을 무등록 건설사업자에 대여하는 것을 명의대여라고 합니다. 건설업 등록의 취지가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갖춘 업자를 통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고려해 볼때 무등록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이나 수첩등을 대여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크게 ① 대여하는것 금지 ② 대여받는것 금지 ③ 알선하는 것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설립등기와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는 것으로 법인이 설립되지는 않으며 반드시 설립등를 하여야 법인의 설립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설립등기를 하는 방법은 직접 서류를 준비하셔서 진행하는 방법과 법무사를 통하여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설립등기와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두시면 진행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설립등기 기간준수 법인의 설립등기는 설립인가 후 일정기간내 진행을 해야합니다. 기간내 등기를 하지 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인가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어렵게 받은 설립인..
고액투자, 부동산 투자 등 투자외국인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영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주권은 체류기간의 상한이나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분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체류자격임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 유형이 존재하므로, 이들 유형 중 투자를 통한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투자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유형은 ① 고액투자외국인에 대한 영주권과 ② 부동산투자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③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등이 있습니다.  고액투자외국인에 대한 영주권고액투자외국인에 대한 영주권은 영주자격신청 당시에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달러 (한화 약 6억) 이상을 투자..
국회 소관 사단법인 설립허가 요건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얼마전에 의뢰를 받아 진행한 건으로 사단법인 중 국회 소관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소관 사단법인은 「민법」과 「국회사무처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구비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면 심사절차를 거친 후 국회의장이 설립허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회 소관 사단법인의 허가요건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허가 요건「국회활동지원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서 국회의장은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4월 중순에 신청했던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빨리 진행되어 6월말인 이번주에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었습니다. 7월 중순 쯤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되어 의뢰를 주신 이사장님이 감사의 인사를 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정공고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시기에 맞게 인가증이 나와서 다행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오늘은 설립인가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인가를 위한 준비현재 개인사업자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와 방과후활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셨던 분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주간활동센터 및 방과후활동센터를 운영하고자 저에게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지정공고가 가을에 있을 ..
행정입법_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행정법을 보다보면 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인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모두 행정주체의 행정행위 형식의 하나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규명령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대부분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반면 행정규칙은 행정청이 법령의 위임없이 내부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발령하는 규율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법규명령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규칙인 경우가 있는 반면 행정규칙 형식이지만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 판례를 통해 구분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규칙의 효력위에서 행정규직은 법령의 위임없이 발령되고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내용에..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국적법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적의 이탈은 국적의 상실과 결과적으로 유사하지만 구분되는 개념으로 '국적의 상실'은 국적법상 국적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국적이 상실되나 '국적의 이탈'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신고)를 하고,법무부장관이 해당 의사표시에 대한 수리를 함으로써 국적상실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국적을 상실시키는 '국적박탈'이 있습니다. 국적법상 국적이탈 요건국적법상으로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① 복수국적자 이어야 하며 (단일국적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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