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246)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취약계층의 의미와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있어 취약계층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합의 주사업유형에는 취약계층 고용형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있으며, 이들 중 하나를 주사업으로 하기위해서는 취약계층을 40%이상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40%이상 제공하는 경우 주사업유형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의 의미는 우리가 막연히 알고있는 것보다 범위가 넓고 다양하므로 그 범위 즉, 취약계층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협동조합에서 '취약계층'의 의미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_ 유치원 철제 울타리사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기관이 당연히 대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아파트 단지내 입지한 유치원에서 유치원 앞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구성된 조경시설을 임의로 제거하고 유치원 놀이시설을 설치한 후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철거를 요청하였고, 민원을 받은 해당 지자체는 유치원에 대해 철거를 명하고 일정기간내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이에대해 유치원은 시설물철거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계법령[구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공동주택관리) ②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
협동조합 임원변경을 위한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협동조합 설립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원의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조합원이면 가입 및 탈퇴 절차외 다른 의무가 존재하지 않지만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이므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협동조합 임원변경이 있는 경우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임원변경절차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3명이상, 감사 1명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원이 사임을 하여 임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거나, 기존 임원은 변경이 없으나 새로운 조합원을 추가로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등 임원의 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이 해당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하고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법에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정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② 구성원 상호간에..
사단법인 정관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자유재량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자치규범으로 헌법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나 당초와 다른 사정으로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정관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무관청에서 정관변경 허가를 하지 않는다면 법인으로서는 당초 정관변경을 통해 하고자 한 계획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에 대한 법적성질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사단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주사무소 주소지변경, 임원의 변경, 목적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거부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가설건축물 설치신고 후 3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수리를 거부하고 철거를 명하는 경우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신고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② 배치도 ③ 평면도 ④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토지인 경우)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재내용을 확인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주어야 합니다.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이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존..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금 납부와 환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1좌의 출자금액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출자금은 법인의 운영을 위한 자본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출자금의 납부와 그 환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자금의 납부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출자 1좌의 액면금액을 정하여야 하고, 조합에 가입을 하려는 사람은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이러한 출자금은 조합의 설립 당초부터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금액의 출자를 약속하고 추후에 조합이 설립 된 후 조합의 이사장에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출자금은 일시적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및 가입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및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모여서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5명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고 총회를 개최함으로 조합의 설립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범위)의 확정이 필요하게 되며,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러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조합원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됩니다. 즉, 자연인 이외에도 법인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