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이 해당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하고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법에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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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정당 도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록신청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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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경우 등록을 위한 신청은 ①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을 신청하며, ②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는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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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요건을 갖추고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② 소관기관에서 검토하여 ③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④ 등록사항통보 및 등록증을 교부한 후 ⑤ 관보게재를 하게 됩니다.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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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을 위한 서류는 ① 등록신청서 ② 회칙 도는 정관 ③ 금년 및 작년 총회 회의록 ④ 금년 및 작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⑤ 회원명부 ⑥ 최근 1년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⑦ 단체 소개서(조직기구 포함) ⑧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최근 1년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이는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터넷자료, 설명이기재된 사진자료, 언론보도, 유인물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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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민간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통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법인 지정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민간단체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1년에 2번 행정안전부에 추천신청을 하여, 행정안전부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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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면 중앙부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행정지원과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 지원에는 보조금지원, 사업지원,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