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회적기업인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모두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 일정한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는 동시에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의 한 형태인 반면 사회적기업인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에 대한 인증제도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그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부분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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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실현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사업의 내용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는 설립목적이나 근거에 따라 ① 사회적기업 ② 마을기업 ③ 협동조합 ④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VS 사회적기업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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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설립근거와 실체 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떠한 법인의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의 한 종류로 영리성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법인의 형태나 종류에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인증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입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 이라는 인증제도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인 동시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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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위한 요건으로 7가지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 ③ 사회적목적실현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⑥ 정관의 필수사항 ⑦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를 충족해야 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설립인가 기준 자체에 대부분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므로 다른 형태의 법인에 비해서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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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는 사회적목적 실현이라는 책임과 함께 여러가지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제도	지원내용
경영지원	연간 1회씩 총 5회 지원 ( 자부담 10~50%) ※ 경영지원은 인사/노무/회계/법무/ 기타 영역 등에 대해서 컨설팅 및 정보제공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 우선 구매를 권고
시설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 지원 또는 융자
세제지원	사회적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각치세 면제

 

사회적기업의 인증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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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정해진 인증요건을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해야 하며, 요건에 벗어나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정명령, 청문을 거쳐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1년에 2회(4월, 10월)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