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및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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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는 나이에 맞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주로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발달장에 주간활동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만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참여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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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을 정하여야 하는데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유형을 5개로 분류하고 전체사업의 40%이상을 주사업으로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주사업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은 '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에 해당되며, 전체사업의 40%이상을 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에 맞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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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을 받기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통상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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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상담하시는 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기간이 길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십니다. 설립인가를 받기위한 기간은 통상적으로 4개월 정도를 잡으셔야 하는데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협동조합보다 설립신청보다 서류를 작성하는데 매우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사업유형을 판정하기 위한 세부적사업계획서는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설립인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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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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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관(사본)

② 총회 개최공고문

③ 총회 의사록(사본)

④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⑤ 출자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⑥ 임원명부(임원약력포함)

⑦ 사업계획서

⑧ 수입지출예산서

⑨ 세부사업계획서

⑩ 설립인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