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등록기준에 관한 행정심판 재결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등록과 관련하여 최신 재결례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및 사무실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사무실관련하여 올해초 흥미로운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었습니다.

 

건설업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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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청구인은 지인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관계 행정청으로 부터 사무실 구분이 다른 건설업자와 명확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설산업법에서의 사무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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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사무실 관련 규정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업관리규정」이라는 국토교통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설업관리규정의 법적성격인데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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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업관리규정」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규칙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침익적 행정처부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할 것이고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근거는 있어야 한다. (헌재2006.5.25.선고2003헌마715)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대법2013.12.12.선고2011두3388)"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관리규정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에 관하여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준칙에 불과하여 침익적 처분인 이 사건의 처분의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관리규정의 사무실규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은 법령의 근거없이 행해진 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재결이 나왔습니다.

 

행정법규의 엄격해석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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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침익적처분의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아여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를 엄격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만약 침익적 처분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생각되시면 법 적용상에 문제는없었는지 상세히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 등 권리구제 방법을 이용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