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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부관 (수익적처분 신청에 대한 조건) 행정처분 부관의 의미 ​ 행정기관에 어떠한 수익적인 처분(허가, 특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부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부관은 언제 붙이며 어떤 내용의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그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두시는 것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에서 부당한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을 받는다면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서 기한·조건·부담·철회권유보·법률효과 일부배제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관의 종류 부관의 종류에는 기한·조건·부담·철회권..
일반 협동조합 설립시 유의사항 일반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 일반협동조합 설립은 일정설립절차를 거쳐서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등기를 마친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설립이 마무리 됩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설립신고서 ② 정관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임시)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기명날인인 3인 등 총4인 이상 인감으로 기명날인 및 간인 ⑤ 임원명부 ⑥ 사업계획서 ⑦ 수입지출 예산서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류 작성 시 일정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정관 협동조..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가구제 (집행정지 임시처분)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 ​ 오늘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때 심판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행정심판 가구제 제도라 불리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에는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 원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나 임시처분제도가 없으면 행정심판 기간 중 행정처분이 집행되어 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도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집행정지 ​ 영업정지, 면허취소, 임시보호 등 행정처분에 대해 심판청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을 목적으로 주거용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법입니다.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인 관계로 상대방인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임차권 등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등기여부에 대해 구별이 없어 미등기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판 2007.06.21 2004다26133)) (2)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작성방법 탄원서의 의미 ​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의사 표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 동료, 친구, 지인, 피해자 등이 피탄원인의 선처를 호소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탄원서 형식 및 내용 ​ 탄원서는 특별한 규정되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육하원칙에 따라 피탄원인의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면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식은 아래 내용과 같으며 기본적으로 탄원인 인적사항, 피탄원인, 탄원취지, 탄원이유 등으로 구성됩니다. ​ ① 사건명 ② 피탄원인 ③ 탄원인 ④ 탄원취지 ⑤ 탄원이유 ⑥ 작성날짜 ⑦ 탄원인성명(인) ​ 탄원서는 피탄원인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므로 너무 과도하게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작성..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시 검토사항 비영리법인설립 전 계획수립 비영리법인 설립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해보면 어떤 뚜렷한 설립목적이 없이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법인설립 전 왜 설립을 해야하는지 설립 후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활동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우선 그리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획 없이 설립하게 되면 그 법인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시 어려운 점 비영리법인의 설립의 어려운 점은 서류작성 이러한 문제보다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잘 안되어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청소년 주류판매 ​ 얼마전 청소년 주류판매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신 영업주분이 찾아 오셨습니다. 이제 개업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아르바이생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례였습니다. 처음으로 조그맣게 요식업을 시작하셨는데 얼마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걱정이 많으셨고 처음이라 대처방법을 잘 모르셨습니다. ​ 영업주분께서는 조그맣게 식당을 운영하시다 보니 종업원을 많이 고용할 수도 없었고 주방일을 모르고는 식당을 운영하기 힘들 것 같아 주방장과 함께 주방에서 일을 하며 틈틈이 카운터 계산도 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소상공인 이었습니다. ​ 그러다 보니 저녁 바쁜 시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접수와 음식 서빙을 도맡아 하게 되었고 홀에 세세하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처분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의 의미 ​ 청소년 주류판매,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등으로 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과 같이 우리가 행정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청으로 부터 일정한 침익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하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청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행정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왜 행정심판을 해야하는 지 잘 모르실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해 심판을 청구해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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