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39)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 구성 : 발기인은 5인 이상 (2) 정관작성 :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날인 및 간인 (3) 설립동의자 모집 :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4)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전까지 공고(공고일제외) (5) 창립총회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있는경우)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2/3찬성으로 의결 (6) 설립신고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7) 사무인수인계 :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인계 (8) 출자금납입 : 이사장명의 통장에 출자금 납입 (9) 설립등.. 공사장 소음 및 분진 스트레스 해결방법 참을 수 없는 공사현장 스트레스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에 공사현장이 있으면 "여기 공사는가 보군" 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공사현장이 우리집 옆이라고 한다면 층간소음 못지않게 소음·분진 등 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 입니다. 스트레스로 공사현장에 항의를 해봐도 감정만 상할 뿐 해결책은 없고 또 공사현장에서 별다른 반응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계속 스트레스를 참고 살아야 할까요? 스트레스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순 없을 까? 분쟁을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누가 나의 말을 들어주고 서로 이해를 했을 때 문제는 원만히 해결됩니다. 그러나 서로의 주장만 한다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까요? 서로 고성이 오가고 심한 스트레스만 받게 될 것 입니다. 이럴수록.. 출입국법상 외국인 보호 출입국관립법 상 외국인 보호의 의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강제퇴거대상자)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1호)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의 유형 외국인 보호관련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보호), 제56조(외국인일시보소),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강제퇴거대상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 출입국위반 외국인 출국명령 출국명령이란 ? 출국명령은 강제퇴거와 달리 강제력을 동원하여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이 아닌 강제퇴거대상 외국인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해지는 처분입니다. 출국명령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루어지며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 출구하려는 사람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3의2. 제.. 사전통지서 받았습니다. 의견제출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전통지의 의미 우리가 어떤 침익적인 처분을 행정기관으로 받게 될 때 통상 우편물로 어떠어떠한 사실로 이러이러한 처분을 할 예정이오니 언제까지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받게 됩니다. 이를 사전통지라고 합니다. 사전통지는 당사자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법적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전통지는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절차적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통지 대상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통지되며 수익적인 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21조(처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추방(강제퇴거)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제한도 풀리고 많은 관광객 포함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목적활동을 하고 출국하는 동안 「출입국관리법」 등 우리나라 법적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우리나라 밖으로 추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추방 중 강제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추방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조사를 통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심사를 통하여 추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방 절차에 강제퇴거, 출국명령이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대한민국 공동체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협동조합 종류 및 설립절차 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현재 우리나라에는 300개의상의 협동조합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두레생협 등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사업을 위한 조직이지만 기업보다 공익과 책임이 강조된 기업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종류 「협동조합기본법」은 설립가능한 협동조합의 종류를 ① 협동조합 ② 협동조합연합 ③ 사회적협동조합 ④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 사단의 실질(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사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예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리의 자연부락, 교회, 주택조합 등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민법이 비영리법인 설립에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머 나머지 하나는 행정기관의 감독 등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요건 법인이 아닌 사단은 실질이 사단이므로 사단의 실체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서 조직,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법률행위 효과는 구성원 개개인이 아닌 법인이 아닌 사단에 귀속.. 이전 1 ··· 26 27 28 29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