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이야기 (4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간 점용하여 사용한 도로의 취득시효 인정여부-공물의 시효취득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30~40년 전 건축된 주택에서 어려서 부터 계속 거주를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국유도로를 일정부분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자체의 측량을 통해서 밝혀지고 해당 지자체는 주택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통지한 경우 건축물의 거주자는 시효취득을 내세워 철거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는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건축하거나 구입하였고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취득시효란?시효란 일정한 사실관계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사실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불문하고 그 상태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여 소멸시효와 .. 일반건축허가와 위락시설·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차이점-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것 입니다. 이에 반해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는 일정한 경우 행정청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건축허가와 달리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어떠한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구별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방법과 범위에 있에서 여러가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오늘은 일반건축허가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차이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축허가와 위락시설·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허가건.. 건설산업기본법상 계속공사의 요건과 그 효과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고 공사 중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진행 중인 공사는 중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양도를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례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시공할 수 있다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은 이러한 계속공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공사의 요건법령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속공사 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①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말소처분 등을 받을 것건설산업기본법상 계속공사를 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시공자격과 위반 시 제재처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며,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하게되면 법령위반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격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① 건설사업자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건설업이란 건설공사..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성격과 관련 판례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여러가지 제재를 받게 되며, 이러한 제재를 통해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행강제금도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주로 비대체적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며 대체적작위의무에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관련 법령을 위반여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할 수도 있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상태의 제거를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법적성격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이행강제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제집행수단으로 간접적인 강제수단에 속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대공사의 의미와 범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대공사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종합건설공사나 전문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사람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공사를 시공 중에 해당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 시공자격과 원칙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대공사입니다. 따라서, 부대공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어디까지가 부대공사에 포함되는 지 범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공사의 의미건설산업기본법은 부대공사는 주된공사에 따르는 종된공사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기준은 시..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_ 유치원 철제 울타리사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기관이 당연히 대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아파트 단지내 입지한 유치원에서 유치원 앞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구성된 조경시설을 임의로 제거하고 유치원 놀이시설을 설치한 후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철거를 요청하였고, 민원을 받은 해당 지자체는 유치원에 대해 철거를 명하고 일정기간내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이에대해 유치원은 시설물철거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계법령[구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공동주택관리) ②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 건설업 양도의 절차 및 효과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업종별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동안 그 요건을 계속 유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운영하는 도중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해당 건설업을 폐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타인에게 양도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건설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상과 절차 및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양도의 대상 건설업 양도의 대상은 건설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어느 범위까지 양도를 하는 것인지 양도의 범위와도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①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