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법률이야기

 (42)
건설업 양도의 절차 및 효과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업종별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동안 그 요건을 계속 유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운영하는 도중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해당 건설업을 폐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타인에게 양도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건설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상과 절차 및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양도의 대상 건설업 양도의 대상은 건설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어느 범위까지 양도를 하는 것인지 양도의 범위와도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①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의 법적성질_인가행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매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의 법적성질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질서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최대 5년간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의 법적성질 토지의 거래는 사인간 토지의 매매거래이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매매 할 수 있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익적 필요에 따라 일정한 경우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으로 거래를 규율하고 있습..
건설업 하도급 제한 내용 및 위반시 행정처분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 하도급 제한 규정과 그 위반시 제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업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를 건설업등록이라고 하며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시공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함으로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더불어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하도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설공사 일괄하도급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계약금과 위약계약금의 의미와 구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통상 계약을 체결할때 지급하는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슷한 내용인 '위약계약금'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를 구매한다던지 집을 계약할때 매매금액의 10%정도를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에 지급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의 증거임과 동시에 만약,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대방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금에 대한 민법상 의미를 간단히 알아보고 위약계약금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의 의미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합니다. 계약금계약은 이..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취소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취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항상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기때문에 계약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됩니다. 버스나 전철에 타는 것, 밥사먹는 것, 물건을 구매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계약관계 중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원만히 합의로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으나 상호간 해결이 안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할 수 있는 계약의 해제나 취소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아래의 내용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등록기준에 관한 행정심판 재결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등록과 관련하여 최신 재결례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및 사무실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사무실관련하여 올해초 흥미로운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었습니다. 건설업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지인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관계 행정청으로 부터 사무실 구분이 다른 건설업자와 명확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설산업법에서의 사무실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사무실 관련 규정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이라고만 규..
행정처분의 부관 (수익적처분 신청에 대한 조건) 행정처분 부관의 의미 ​ 행정기관에 어떠한 수익적인 처분(허가, 특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부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부관은 언제 붙이며 어떤 내용의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그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두시는 것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에서 부당한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을 받는다면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서 기한·조건·부담·철회권유보·법률효과 일부배제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관의 종류 부관의 종류에는 기한·조건·부담·철회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을 목적으로 주거용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법입니다.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인 관계로 상대방인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임차권 등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등기여부에 대해 구별이 없어 미등기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판 2007.06.21 2004다26133)) (2)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