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법률이야기

 (41)
행정행위의 효력의 종류 및 그 내용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행정행위(처분)의 효력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행정심판법 등에서의 처분)는 행정청이 법질서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 공법행위라고 정의 되고 있으며, 이를 간략하게 추려보면 행정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어떠한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방적이라는 것은 납세고지, 교통 범칙금 부과, 불법건축물 철거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효력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효력행정행위가 적법(내용, 절..
행정상 허가와 특허의 개념과 차이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행정행위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허가와 특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와 특허라는 개념은 학문상 개념으로 실무상으로는 양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특허인데 허가나 인가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혼동이 없으셔야 합니다.​허가와 특허는 행정행위(처분)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되며 행정청의 의사에 기하여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양자간에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허가"행정행위 중 허가는 자연적자유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어 거주하고 싶은 곳에 집을 짓고 살수 있지만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과 ..
행정처분에 있어서 이유제시의 필요성과 이유제시가 되지않은 처분의 효력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이 내용만을 통지하고 그 처분이 왜 이루어 졌는지 이유를 알려주자 않는다면 처분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황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처분이 왜 이루어졌는지 아는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은 절차상 여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제시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절차의 내용과 진행방식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의견제출과 관련한 내용 중 청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 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청이 침익적인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견청취제도하고 하며, 그 방식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정회가 있습니다. 청문의 의의"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청문이라고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인허가 취소, 신분의 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야기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고 불리며, 행정청의 권리남용 등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침해당한 권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독립성을 가진 기관에 해당 처분의 적법성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에 대해서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소송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서 차이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송대상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는 절차라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으나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
정보공개청구의 주체, 청구대상 및 청구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적 권리로 개인의 알권리의 실현에 기여를 하며, 국가의 사정이나 지역의 사정을 국민이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행정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은 누가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공개범위는 어디까지이고 행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따라서, 자연인이나 법인을 포함한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정보는 제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송달·통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인 송달(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성립을 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 하야여 하며, 이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위하여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요건에 하자(흠)이 있는 경우 이를 행정행위의 하자라고 하며, 중대명백설에 따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가 되고,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됩니다. 만약, 송달이 적절하게 상대방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처분의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
행정상 대집행의 개념과 그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얼마전 뉴스에서 산에 다량의 오물을 폐기하여 환경오염과 함께 악취로 인하여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심한 피해를 준 사례를 본적이 있는데 계속적인 시정명령에도 처리가 되지 않아 관계행정기관에서 대집행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집행의 개념과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집행이란?행정대집행이란 ①행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그 의무가 타인이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의무인 경우 ③다른 수단으로는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④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⑤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