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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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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기한과 기간의 의미와 양자간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기한과 기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기간과 기한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의미로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상으로는 내용과 적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양자간의 의미와 차이점을 알아두시는 것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한과 기간은 민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며, 행정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기한의 의미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기한이 아..
행정기본법상 실권의 원칙 적용 요건 및 효과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행정기본법상 실권의 원칙에 대한 의의, 요건과 그 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일반원칙은 행정법 전반에 두루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개별 법령에 그 근거가 없어도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그 내용이 준수가 되어야 합니다. 실권의 원칙이란?실권의 원칙이란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행청정은 ①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②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③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④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행정기본법 제12조 실권의 원칙은 행정법의 신뢰..
고충민원 제도의 활용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고충민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행정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행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편의를 받기도 하지만 권리가 침해되기고 하고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으며, 오늘 설명해드릴 고충민원도 그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고충민원의 의의와 관장기관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충민원의 처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위한 요건 중 자본금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등록을 위한 요건이기도 하지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간 계속 요건을 갖추어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며,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업등록이 말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위한 요건 중 자본금 충족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기준자본금 이상의 자본금을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여기서 납입자본금이란 법인설립때 주식발행을 통해 출자된 금액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자본..
건설면허 양도.양수시 실적승계(영위기간 합산)을 위한 요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건설업 양도.양수에 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의미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관계로 양도가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업 양도.양수에는 실적이 승계되는 양도.양수와 실적이 승계되지 않는 양도.양수가 있으며, 대부분 건설면허의 양도.양수하면 실적이 승계되는 양도.양수를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적이 승계되지 않는 양도.양수가 원칙이며, 실적이 승계되는 양도.양수는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의 양도 내용건설업 양도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30일 이상 양도관련 내용을 공고해야한다고 규정하며 양도의 범위에 대해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요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임차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대한 부동산 등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여, 임대인은 이에 대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임차권은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채권인 관계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 이외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을 가진 제3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규정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대항력의 의미임차권의 주된..
건설업등록증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건설업 등록증등 명의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건설업을 등록하면 건설업등록증과 함께 등록수첩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건설업등록증 등을 무등록 건설사업자에 대여하는 것을 명의대여라고 합니다. 건설업 등록의 취지가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갖춘 업자를 통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고려해 볼때 무등록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이나 수첩등을 대여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크게 ① 대여하는것 금지 ② 대여받는것 금지 ③ 알선하는 것 ..
행정입법_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행정법을 보다보면 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인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모두 행정주체의 행정행위 형식의 하나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규명령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대부분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반면 행정규칙은 행정청이 법령의 위임없이 내부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발령하는 규율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법규명령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규칙인 경우가 있는 반면 행정규칙 형식이지만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 판례를 통해 구분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규칙의 효력위에서 행정규직은 법령의 위임없이 발령되고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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