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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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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4월 중순에 신청했던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빨리 진행되어 6월말인 이번주에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었습니다. 7월 중순 쯤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되어 의뢰를 주신 이사장님이 감사의 인사를 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정공고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시기에 맞게 인가증이 나와서 다행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오늘은 설립인가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인가를 위한 준비현재 개인사업자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와 방과후활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셨던 분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주간활동센터 및 방과후활동센터를 운영하고자 저에게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지정공고가 가을에 있을 ..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와 제명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자유롭게 가입이나 탈퇴를 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조합원을 제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조합원의 탈퇴와 제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자동적 또는 임의적으로 없어지는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없어지는 지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 탈퇴'탈퇴'라는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조합으로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탈퇴로서 상실되게 됩니다. 이러한 탈퇴는 당연탈퇴와 의사표시를 통한 임의탈퇴로 다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① 당연탈퇴당연탈퇴란 조합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의 권한과 결의사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사단법인은 모든 사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라는 최고의 의결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구로서 정관에 의해서도 폐지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원총회의 종류와 권한 및 결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총회의 구분사원총회는 ① 정기총회와 ② 임시총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① 정기총회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사원총회를 말합니다.​② 임시총회임시총회는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총사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정족수는 증감가능)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소집절차총회의 소집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임원이나 주사무소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시다보면 당초 시작과는 달리 정관을 변경해야 하거나 임원이 교체되거나 주사무소의 주시지 변경을 해야 하는 등 다양한 사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관변경, 임원변경, 주사무소 주소지 변경은 등기사항이므로 등기를 변경해주어야 할 뿐만아니라 인가신청을 한 주무부처에 대해서도 변경인가, 변경신고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한 변경사유 발생에 대한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무소 주소 변경주사무소 주소가 이전되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임시총회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전 공고하여야 하고, 임시총회 개최일에는 조합원들이 주소지 변경에 대해 의결로 승인을 한 후 의..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진행사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진행을 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지정받기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영리법인이 유리하므로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진행을 해드린 분들은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조합의 설립 발기인분들이 의뢰를 주신 내용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센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만 6세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점수별로 1구간에서 15구간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① 수급자의 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준비사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이제 더운 여름을 향해 24년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4월과 5월에는 하반기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을 받기위해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들의 의뢰를 받아 전국적으로 여러 건의 발달장애인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진행하였고, 현재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7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설립인가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인가증이 나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부터 조합의 새로운 시작이 진행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오늘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준비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사항발달장애인 관련 사회..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회와 임원의 구성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회와 임원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한 의사를 결정하고 조합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내부적으로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무를 집행할 임원을 선출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장을 선출하게 되며,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사회와 임원의 구성에 대해서 법령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설치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총회입니다. 즉, 총회를 통해서 법인이나 조합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사원이나 조합원이 모이는 것이 번거로울 ..
발달장애인 시설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기간과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발달장애인관련 시설을 운여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관련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적·인적 기준을 갖추어 지자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요에 따라 공고를 통하여 지정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은 미리 조합의 설립을 통하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기간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뜻을 함께하는 발기인 5인 이상을 모집하시고 조합을 통해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협의가 되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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