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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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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점 및 차이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다 보면 어떤 유형의 법인이 좋을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떠한 법인이 유리한지를 문의하시는 것인데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법인의 유형별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고 문의하시는 분의 현재 여건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법인의 설립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통점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통점은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사업의 영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는 ..
비영리 사단법인에 있어 이사의 임면과 그 직무권한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법인인 관계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립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에 의해서 임원을 선출하여 그 사무의 집행을 위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사의 임면과 그 직무권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 사단법인의 이사의 임면에 관해서는 정관에 그 내용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 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수는 몇명으로 할 것인지 임기는 몇년으로 정할 것인지, 연임을 몇번까지 할 수 있는지, 임면과 해임은 어떤 절차에 따라 할 것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정해놓아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법령상으로 반드시 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이윤극대화를 목표로하는 기업과 달리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 및 사업유형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민법」에 따른 법인과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특별법에 따..
사단법인 설립_사례로 보는 설립 절차와 방법_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단법인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그 사례를 중심으로 설립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으로 일정한 목적, 즉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구성원)을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라는 의미는 법인의 운영을 통한 경제적이익이 법인을 구성하는 사원들에게 배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인의 목적범위 내에서 일정한 영리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단법인 설립 준비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발기인들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처음단계는 발기인들이 설립 목적과 범위를 정하는..
공익법인_지정기부금단체_지정신청 사례를 통한 공익법인 지정방법 및 제출서류안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신청 사례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따라 국세청의 지정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는 이유는 증여세 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하기 위해서 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과 같이 비영리 법인이 지정추천 신청을 통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신 분들 중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제 4월 10일까지 2024년 2차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준비를 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공익법인은 국세청에 지정추천과 기획재정부의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_장애인활동지원센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이 유리하므로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진행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충청도지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관련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진행하여 인가를 신청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 장애인활동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을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문의주신 ..
조합원 지위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조합원 지위향상을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의 조합설립을 도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지만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조합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발기인모집과 정관 작성 이번에 의뢰를 주신분들은 전라도 지역에 계신분들로 마음이 맞는 분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조합원의 지위향상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거리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중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에 속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분들의 신청에 의해 활동지원기관 등을 통해서 가사지원, 주간활동지원, 이동지원,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 받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는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는 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활동지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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