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영리법인설립

 (116)
사단법인과 대표기관인 이사의 법적 관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외부적으로 사단법인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와 사단법인과의 여러가지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은 법에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으로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의 범위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말그대로 법으로 인정되는 법인격이므로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자연인으로 된 대표기관이나 집행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사를 임원으로 선출하여 법인을 대표하거나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이사간에는 여러가지 법률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오늘은 간략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과 이사의 임면관계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게 ..
건설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신규등록 기준 및 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이라는 용어를 한번쯤은 뉴스에서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이라는 용어가 건설업 등록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설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건설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적정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건설업등록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민법을 근거로하여 설립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그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민법에서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로 정하고 있어 허가를 주관하는 주무관청의 재량권의 범위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설립을 받기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요건 (사원) 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성원인 사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령상 사단법인은 2명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사원..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위한 준비 및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위한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기준은 통상 인적·물적기준을 갖춘 공공·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기관 지정원칙으로 활동지원기관은 기관 운영의 적정성 및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을 우선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단법인도 비영리법인이지만 출자금이나 인력요건에서 사단법인의 설립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보다 까다롭습니다. 5명이상의 발기인과 창립..
협동조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배당과 지분환급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뉜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일반협동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인지 즉, 배당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이 가입할때 출자한 지분의 환급청권 행사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이 발생하여도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 활동을 통한 이익금의 배당문제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배당에는 조합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과 조합원이 될때 납입한..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설립 후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방법 및 서류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당초에 만들었던 정관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조직의 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규정이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등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설립이 허가사항이었던 것 처럼 정관을 변경하는 것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변경된 정관에 따라 법인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을 위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으며, 두 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므로 나누어 살펴..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요령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서류 중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에 걸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중 하나를 주사업으로 정하여 그 주사업이 전체사업의 40%이상을 차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도 이에 맞추어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주 사업이 전체사업의 40%..
협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고 총회를 개최해서 설립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조합을 이끌어나갈 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협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내국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효력을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주민등록초본 같은 것은 외국인등록사질증명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이사장이 다른 협동조합 임원을 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의 이사..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