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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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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 설립인가신청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이나 협동조합은 지자체에 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에서 그 설립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에 대부분 편재되어 있으며, 그 중 보건복지부가 압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나 주민복지관련 내용을 목적사업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보건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복지부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내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은 아..
체육 스포츠관련 사단법인 설립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중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골프를 포함한 생활체육관련하여 단체나 협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기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보다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이름으로 활동과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포츠 관련 사단법인은 목적사업과 활동이 스포츠와 관련된 것일뿐 일반적인 다른 사단법인과 설립 요건 및 절차는 동일하며, 단지 담당하는 부서와 목적사업의 구성 및 사업계획에 차이가 있을 뿐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설립요건 사단법인은 2명이상의 ..
취약계층고용형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과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중 취야계층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을 할 수 없으며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취약계층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이 취야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으로 취약계층의 인건비 또는 직원수가 전체의 40%이상을 차지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직원의 인건비가 전체인건비의 40%이상이거나 취약계층 직원의 수가 전체 직원수의 40%이상을 차지해야 취약계층고용형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주사업의 이행가능을 위한 입증서류로 사업계획서 작성 취약계층고용을 위한 협..
협동조합설립을 위해 필요한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설립근거로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인고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절차는 유사하지만 요건 및 목적사업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점을 미리 알고계셔야 합니다. 우선 설립요건을 살펴보고 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 요건이라함은 어떠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은 크게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적요건은 발기인(조합원)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반드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분기별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지정 신청을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 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지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을 말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법령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공익법인과 지정신청 후 지정을 받아야 인정되는 공익법인으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의미 공인법인은 비영리법인 중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으로 인정한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으로 인정한 법인이므로 비영리법인만이 공익법인이 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요건..
사단법인과 대표기관인 이사의 법적 관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외부적으로 사단법인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와 사단법인과의 여러가지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은 법에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으로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의 범위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말그대로 법으로 인정되는 법인격이므로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자연인으로 된 대표기관이나 집행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사를 임원으로 선출하여 법인을 대표하거나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이사간에는 여러가지 법률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오늘은 간략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과 이사의 임면관계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게 ..
건설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신규등록 기준 및 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이라는 용어를 한번쯤은 뉴스에서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이라는 용어가 건설업 등록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설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건설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적정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건설업등록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민법을 근거로하여 설립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그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민법에서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로 정하고 있어 허가를 주관하는 주무관청의 재량권의 범위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설립을 받기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요건 (사원) 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성원인 사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령상 사단법인은 2명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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