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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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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준비사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이제 더운 여름을 향해 24년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4월과 5월에는 하반기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을 받기위해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들의 의뢰를 받아 전국적으로 여러 건의 발달장애인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진행하였고, 현재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7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설립인가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인가증이 나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부터 조합의 새로운 시작이 진행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오늘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준비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사항발달장애인 관련 사회..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회와 임원의 구성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회와 임원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한 의사를 결정하고 조합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내부적으로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무를 집행할 임원을 선출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장을 선출하게 되며,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사회와 임원의 구성에 대해서 법령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설치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총회입니다. 즉, 총회를 통해서 법인이나 조합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사원이나 조합원이 모이는 것이 번거로울 ..
발달장애인 시설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기간과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발달장애인관련 시설을 운여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관련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적·인적 기준을 갖추어 지자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요에 따라 공고를 통하여 지정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은 미리 조합의 설립을 통하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기간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뜻을 함께하는 발기인 5인 이상을 모집하시고 조합을 통해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협의가 되어야 합니..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요건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중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의 유형을 정관으로 정해야 하며, 주사업이 전체사업의 100분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합의 주사업유형에는 ① 지역사업형 ② 취약계층고용형 ③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④ 위탁사업형 ⑤ 혼합형이 있으며, 오늘 살펴볼 주사업 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 어떤 경우 설립할 수 있으며,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이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이를 좀더..
정관변경 허가신청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생각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의뢰를 주신 분들은 법인의 정관변경허가를 주무부처에 신청하였으나 주무부처에서 변경허가를 거절한 사안으로 저에게 정관에 대한 검토와 변경진행에 대해서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정관변경허가 신청이 거부되다.정관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날인을 하게 되는데 변경신청한 정관이 주무부처에서 거절되면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 의뢰를 주신 법인도 큰 변경내용이 아닌관계로 총회개최 후 정관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당연히 허가가 날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주무관청에서 정관변경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거절을 한 사안입니다. 정관을 검토하다.위임을 주신 분으로 부..
협동조합 임원변경을 위한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협동조합 설립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원의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조합원이면 가입 및 탈퇴 절차외 다른 의무가 존재하지 않지만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이므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협동조합 임원변경이 있는 경우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임원변경절차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3명이상, 감사 1명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원이 사임을 하여 임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거나, 기존 임원은 변경이 없으나 새로운 조합원을 추가로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등 임원의 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이 해당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하고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법에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정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② 구성원 상호간에..
사단법인 정관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자유재량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자치규범으로 헌법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나 당초와 다른 사정으로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정관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무관청에서 정관변경 허가를 하지 않는다면 법인으로서는 당초 정관변경을 통해 하고자 한 계획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에 대한 법적성질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사단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주사무소 주소지변경, 임원의 변경, 목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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