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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차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비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등기를 하고 목적사업을 개시하기전 또는 개시 후 세무서에 신청을 통하여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국가가 과세의 편의를 위해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일 뿐이며 특정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많은 분들이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의 의미'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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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위한 요건 중 자본금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등록을 위한 요건이기도 하지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간 계속 요건을 갖추어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며,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업등록이 말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위한 요건 중 자본금 충족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기준자본금 이상의 자본금을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여기서 납입자본금이란 법인설립때 주식발행을 통해 출자된 금액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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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민법상 기한과 기간의 의미와 양자간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기한과 기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기간과 기한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의미로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상으로는 내용과 적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양자간의 의미와 차이점을 알아두시는 것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한과 기간은 민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며, 행정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기한의 의미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기한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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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전통지서 받았습니다. 의견제출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전통지의 의미 우리가 어떤 침익적인 처분을 행정기관으로 받게 될 때 통상 우편물로 어떠어떠한 사실로 이러이러한 처분을 할 예정이오니 언제까지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받게 됩니다. 이를 사전통지라고 합니다. 사전통지는 당사자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법적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전통지는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절차적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통지 대상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통지되며 수익적인 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21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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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행정절차법상 송달의 의미와 방법 및 그 효력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행정법에 있어서 절차상 중요한 송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달하면 단순한 우편의 발송이나 수취로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 있으며, 행정청의 행정작용에 대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적법한 행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송달에 관한 내용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달의 의의행정작용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적법.유효한 행위가 되며, 표시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만 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여도 이를 의사로 표시하지 않으면 외부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듯이 행정청도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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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법인의 의미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법인이란 무엇이고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은 출생을 통해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책임능력 등 여러가지 능력을 부여받게 되며, 그 중 권리능력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도 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내지 자격을 말합니다. 사람과 달리 법인은 법에 의하여 그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람들의 모임인 단체나 재산을 말하며, 그 근거법령이 존재하게 됩니다. 법인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단체나 재관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수많은 사회적 법률관계를 간략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종류법인관련하여 법인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등 여러가지 명칭이 사용되므로 혼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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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행정행위의 효력의 종류 및 그 내용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행정행위(처분)의 효력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행정심판법 등에서의 처분)는 행정청이 법질서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 공법행위라고 정의 되고 있으며, 이를 간략하게 추려보면 행정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어떠한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방적이라는 것은 납세고지, 교통 범칙금 부과, 불법건축물 철거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효력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효력행정행위가 적법(내용,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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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행정상 허가와 특허의 개념과 차이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행정행위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허가와 특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와 특허라는 개념은 학문상 개념으로 실무상으로는 양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특허인데 허가나 인가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혼동이 없으셔야 합니다.허가와 특허는 행정행위(처분)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되며 행정청의 의사에 기하여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양자간에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허가"행정행위 중 허가는 자연적자유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어 거주하고 싶은 곳에 집을 짓고 살수 있지만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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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면책공고
제 블로그는 개인적 용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게재된 모든 내용은 행정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의적으로 적용할 내용이 아님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관련 법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그 내용이 변경되므로 블로그에 작성된 글과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검토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만을 기초로 법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것은 옳지 않으며, 반드시 행정관련 전문가의 상담이나 자문을 받으시거나 관련기관을 통해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련 전문가의 상담이나 자문없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만으로 개인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