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사회적협조합의 설립을 진행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을 위해 설립을 위한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기인 5명 모으기(조합원)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첫 단계는 발기인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최소 5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이들은 조합의 설립을 주도하는 핵심 인력이 됩니다. 발기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나 대표자 선정이 필요하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다면 발기인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조합의 목적사업에 동의를 하고 조합의 운영에 임원으로 참여하실 분들도 계시므로 지속적으로 조합의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신 분으로 선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관작성하기
정관은 조합의 자치법규입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관에 규정된 내용으로 조합의 운영이 규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합은 목적사업의 범위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목적사업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 작성 시에는 사회적협동조합법에 따른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정관에는 발기인 전원이 간인과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준비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는 향후 운영전략을 담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작성 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 제공할 활동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합니다.
셋째, 조직과 인력수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활동지원사, 관리자 등 인력의 규모와 채용계획 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산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어 사업을 통한 수입과 사업을 위한 지출을 직접사업지출과 간접적인 운영지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이 일치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창립총회 개최공고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회하기 위해서는 총회 7일 전가지 공고문을 작성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날짜, 시간, 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려는 의제(안건)을 모두 공고문 안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고문은 조합원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포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
창립총회는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핵심 절차로, 공고된 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총회에서는 공고된 내용의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부의하여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합의 운영을 담당할 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고 (2부 이상) 이사장과 기명날인인 3명 이상의 간인과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총회의사록은 설립인가 후 공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므로 총회에서 진행된 내용을 순서대로 기록하여야 하며, 총회의 개최일시와 장소, 참석자명단, 각종 안건의 의결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에 포함하여 야합니다.
보건복지부 인가신청
창립총회가 끝난 후에는 설립을 위한 인가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가신청을 위한 서류는 ① 설립인가신청서 ② 정관사본 ③ 창립총회공고문 ④ 창립총회의사록 ⑤ 사업계획서⑥ 수입지출예산서 ⑦ 임원명부 및 약력 ⑧ 출자자명부 ⑨ 발기인명부 등이 있습니다.
인가신청에 대한 심사는 보건복지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 2곳에서 이루어지며, 통상적인 심사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입니다.
설립등기 및 고유번호증 발급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창립총회의사록 공증을 받고 자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후에는 사업개시 전 후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신청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발급을 받아 조합의 목적사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단계별로 절차를 거쳐 차근차근 진행을 해나가야 하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는데 일정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발기인모집, 정관작성, 사업계획서수립, 창립총회개최, 인가신청까지 모든 과정은 법적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조합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할 수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과정을 정확고, 누락없이 처리해야 빠른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절차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소통도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류의 오류로 인한 재접수, 보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설립절차에서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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