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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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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지정 신청 절차 공익단체 (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증여세 및 상속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니다. 이와 관련해 비영리민간단체도 공익단체 신청 및 지정을 통하여 공익법인과 같이 일정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신청을 위한 요건 및 절차가 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공익단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함)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제5호 본문).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절차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른 세제혜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이하 공익법인으로 부르겠습니다.)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민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나 「협동조합법」을 근거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의 지정·고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이에 따른 의무도 부담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공익법인은 기부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기부자는 법인인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개인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이 법인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기부금 수입확보를 위해 필..
일반 협동조합 설립시 유의사항 일반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 일반협동조합 설립은 일정설립절차를 거쳐서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등기를 마친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설립이 마무리 됩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설립신고서 ② 정관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임시)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기명날인인 3인 등 총4인 이상 인감으로 기명날인 및 간인 ⑤ 임원명부 ⑥ 사업계획서 ⑦ 수입지출 예산서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류 작성 시 일정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정관 협동조..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시 검토사항 비영리법인설립 전 계획수립 비영리법인 설립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해보면 어떤 뚜렷한 설립목적이 없이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법인설립 전 왜 설립을 해야하는지 설립 후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활동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우선 그리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획 없이 설립하게 되면 그 법인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시 어려운 점 비영리법인의 설립의 어려운 점은 서류작성 이러한 문제보다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잘 안되어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비영리법인 청산절차 비영리법인의 청산(의미) 해산과 청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은 의미로 알고 계시지만 양자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산은 해산되거나 파산된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를 종결하여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에서 해산등기를 한 법인은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을 위해 권리능력이 제한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산은 권리능력의 제한이 아닌 권리능력의 소멸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청산절차 ​ 비영리법인의 청산절차는 파산에 의한 청산과 그 밖의 원인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되며, 그 밖의 원인에 의한 해산의 경우 「민법」이 규정하는 청산 절차에 따..
비영리법인 해산 절차 방법 비영리법인의 해산 의미 ​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그 본래의 목적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산은 법인의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 비영리법인 해산 사유 ​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에는 공통적인 해산 사유와 사단법인에게 적용되는 특유의 해산사유가 있습니다. ​ ​ (1) 비영리법인공통해산사유 ​ ① 존립기간의 만료 : 비영리법인에 존립기간이 있는 경우 사단법인의 경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 ②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불능 :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나 목적달성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목..
일반협동조합 설립 절차 방법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업을 말하며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협동조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협동조합 종류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조합원 필요충족, 5명 이상이 모여서 설립 가능, 4가지 유형 사업자 협동조합(생산자 협동조합) : 사업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절차 및 방법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법인 ( 구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비영리법인 등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세여세법」에서 공익법인으로 인정한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과는 법적근거와 개념이 달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절차 ​ 국세청 홈페이지 공익법인지정 신청절차 (1)추천신청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달의 전전달 10일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지정신청 국세청(관할세무서)는 신청서류 및 요건충여부를 검토하여 해당분기 마지막달의 직전달 10일까지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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