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해산 절차 방법

비영리법인의 해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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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그 본래의 목적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산은 법인의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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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해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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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에는 공통적인 해산 사유와 사단법인에게 적용되는 특유의 해산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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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법인공통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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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존립기간의 만료 : 비영리법인에 존립기간이 있는 경우 사단법인의 경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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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불능 :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나 목적달성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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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 있어 사단법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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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의 파산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79조)만일 이사가 파산신청을 게을리하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민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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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설립허가 취소(철회) : 법인이 목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ㅎ하는 행위를 한경우 설립허가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설립허가를 해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의 취소권한을 가지며, 주무관청은 법인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행사한 다음 설립허가를 취소하든지 검사·감독권 행사없이 곧바로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해산사유

비영리법인의 공통해산사유 이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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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원이 없게 된 경우

사단법인의 모든 사원이 사망이나 퇴사로 한명도 없게 된경우 사단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원이 없어서 해산하게 되는 경우에도 바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를 거쳐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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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원총회 해산결의

사원총회에서 법인의 해산을 결의한 경우 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임의해산) 정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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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 취임 후 3주간 내에 관할등기소에 해산등기를 하여햐 합니다. 해산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가지고 대항(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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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②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③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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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기신청을 해야할 직책에 있는 이사 또는 청산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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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신고시 구비서류」

① 해산신고서

② 해산당시 재산목록

③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④ 해산 당시의 정관

⑤ 해산회의록

 

비영리법인 허가 취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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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②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③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경우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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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철회)처분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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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철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시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여 철회의 취소를 구 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직접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됩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철회 시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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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철회 한 경우 해산등기는 청산인이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촉탁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설립허가가 취소는 민법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으로 해산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다만 민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괴태료에 처함으로써 그 등기신청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3-981 1992.08.31

 

잔여재산 처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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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는데 정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지정하는 벙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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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

②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③ 해산당시의 정관

④ 총회회의록(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