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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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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고 총회를 개최해서 설립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조합을 이끌어나갈 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협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내국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효력을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주민등록초본 같은 것은 외국인등록사질증명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이사장이 다른 협동조합 임원을 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의 이사..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및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는 나이에 맞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주로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발달장에 주간활동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만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참여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차이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상법에 따른 영리법인을 제외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드리고자 각 법인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인은 법에의해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그 근거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일반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게 됩니다. 법인의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결정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법인운영을 통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하며, 위에서 언급한 법인 중 협동조합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는 법인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에 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아 제공을 받는 것이 법인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지원기 지정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공공·비영리 법인·사회적협동조합 중 공모를 통해 시·군·구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야 신청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사회적협동조합에는 4가지 주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즉, ① 지역사업형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최근 상담내용 중 개인사업자인데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문의하시는 내용이 많아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5명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인데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사단법인은 자연인만 그 사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자연인 법인 모두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자연인에 해당되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외국인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으로 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받아야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족도 조..
협동조합 정관, 규약 및 규정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필수적으로 자치규약인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관에 모든 내용을 다 세부적으로 규정할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변하고 따라서 정관을 변경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데 매번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찬성으로 승인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정관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을 대강 정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약이나 규정을 통하여 정하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관, 규약, 규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정관은 국가에 비유하면 헌법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규약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규정은 위임법령 쯤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한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국가의 헌법을 쉽게 변경할 수 없듯이 정관을 변경하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알아야할 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적이 협동조합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립을 위한 인가신청을 위해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5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위한 사업유형의 선정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법에서 그 내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① 지역사업형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③ 취약계층 고용형 ④ 위탁사업형 ⑤ 기타 공익증진형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업형은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
협동조합 출자금 납입관련 사항 정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이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회사의 자본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출자금 총합이 자본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합을 설립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출자를 어떻게 하여야 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입니다. 앞에서 회사의 자본금과 같다고 하였지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고 규율을 받게 되므로 법상 특별한 규정을 중심으로 출자금 납입과 관련된 고민들을 해결해 보고자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이 조합원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나요? 회비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은 회원의 회비에 차등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출자금은 정관으로 출자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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