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시청이나 학교 등 우리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전 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공개의 요구가 반드시 개인의 이익과 관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구목적이나 기타 필요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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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청구할때는 청구서에 청구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연락처 등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고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말로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나 말로써 정보공개를 행정기관에 청구하게 되면 청구를 받은 기관은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10일내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하게 되는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지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이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여부 결정 후 청구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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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정보를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우선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공개를 할 것인지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약 사본이나 복제물로 교부 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신청한 대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비공개결정(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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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의 거부나 일부공개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공개청구일로 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받지 못하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공개를 통지받은 사람은 정보의 비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비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 한 때에는 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통해 비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비공개 요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