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절차 및 방법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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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 구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비영리법인 등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세여세법」에서 공익법인으로 인정한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과는 법적근거와 개념이 달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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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공익법인지정 신청절차

(1)추천신청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달의 전전달 10일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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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정신청

국세청(관할세무서)는 신청서류 및 요건충여부를 검토하여 해당분기 마지막달의 직전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지정추천하며 지정추천을 받은 기획재정부는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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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지정신청기간/국세청홈페이지 공익법인 지정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추천기한	지정 · 고시
1분기	전년도10/11 ~ 당해연도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1/11 ~ 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4/11 ~ 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7/11 ~ 10/10	11/10	12/31

 

 

공익법인 신청대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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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지정요건을 갖춘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업(공기업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 대상입니다.

 

지정요건
1.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민법상 비영리법인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수행
- (공공기관 / 법률에따라직접 설립된기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 자선 · 문화 · 예술 · 교육 · 학술 · 장학 공익목적 활동 수행
2.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4. 공익법인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지정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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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②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③ 정관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신규신청시 제출)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재지정신청시 제출)

⑧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임의서식이나, 선거운동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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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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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   규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② 재지정 :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법인세법」상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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