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절차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설립 후 정관변경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정관의 변경절차과 그에 따른 필요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자치법규로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에 따라 변경할 수 없고 총회를 개최하여 회원의 의견을 물어 변경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그 변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설립 허가를 받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변경사항이 임원의 선출 등 등기사항인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정관의 변경이 완료되게 됩니다.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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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에 있어서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결사항으로 총회를 통하여 회원의 의견을 물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별다른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 총사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는 때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조) 따라서, 법인의 회원수가 많은 경우 정관의 변경은 그리 쉽지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총회의사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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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경우 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총회의사록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경우 변경등기를 위해서 필요하므로 2~3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총회의사록은 임원의 간인과 날인이 필요하며 변경허가를 거친 후 등기를 위해 공증을 받을때 공증사무소에 제출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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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조는 "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무효라는 의미와 같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은 정관을 토대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거나 임원의 숫자를 증가하거나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외부적인 경우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정관변경을 위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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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필요서류에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① 변경허가신청서 ② 변경된 정관사본 ③ 총회의사록 사본 ④ 신구대비표 ⑤ 변경사유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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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대외적 효력발생 사유에 해당합니다. 변경등기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되므로 변경등기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등기를 위해서는 의사록 공증이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부분을 유의하셔야 하며, 공증을 위한 서류는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하시는 경우 법무사가 진행을 해드립니다. 등기사항은 ① 법인의 목적 ② 명칭 ③ 주사무소소재지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 ⑤ 조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자산의 총액 ⑦ 출자의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 주소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 9개 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