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절차의 내용과 진행방식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의견제출과 관련한 내용 중 청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 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청이 침익적인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견청취제도하고 하며, 그 방식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정회가 있습니다.

 

청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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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청문이라고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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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인허가 취소, 신분의 자격박탈, 설립허가의 취소를 하는 처분의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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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문은 침익적인 처분이 아닌 경우에도 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청문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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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령은 일정한 경우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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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견청쥐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배제사유로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③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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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로 청문을 배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대경마이월드관련 판례에서 당사자 간에 협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청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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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①처분의 제목, ②처분하려는 원이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③ 청문의 일시 및 장소 ④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청문주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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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청문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청문을 주재하는 사람의 선정과 지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문주재자란 청문절차에서 청문의 진행, 증거조사 등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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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주재자는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나 전직 공무원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정하게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정하고 있으며, 청문 주재자는 선정된 사람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익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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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문주재자는 청문절차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정하는 것이므로 공정한 절차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합니다.

 

청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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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은 ① 의견진술 ② 증거조사 ③ 청문조서 작성 ④ 청문종결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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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명, 의견진술

청문이 개시된 경우 청문주재자는 해당 처분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상대방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참고인 등에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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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거조사

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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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문조서 작성

청문이 이루어지면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의 의견서가 작성됩니다.

'청문조서'는 청문에 관한 당사자의 진술, 제출된 증거, 증거조사 요지, 첨부된 증거 등 청문사항이 적힌 문서를 말하며, 당사자는 청문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해당 청문에 대한 주재자의 종합의견이 적힌 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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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문종결

청문절자가 종료되면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행정청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행정청은 청문조서와 의견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처분에 반영하여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