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의 주체, 청구대상 및 청구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적 권리로 개인의 알권리의 실현에 기여를 하며, 국가의 사정이나 지역의 사정을 국민이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행정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은 누가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공개범위는 어디까지이고 행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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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따라서, 자연인이나 법인을 포함한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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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정보는 제한이 없는 모든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그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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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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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버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학교,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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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만 일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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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나고 인정된 경우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⑥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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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청구는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제출 ② 공개여부결정 및 통지 ③ 이의신청 ④ 행정심판청구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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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제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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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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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서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본이나 복제물 또는 교부를 원하는 경우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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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결정을 한경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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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의신청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 부터 30일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7일이내에 심의를 통하여 공개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문서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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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심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