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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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곳으로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개인분들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지정을 받으시는데 이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의뢰를 주신분도 이미 다른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진행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비영리법인이란?

여러가지 용어가 섞여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념을 잡을 때 혼동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익법인도 그렇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도 임의단체와 혼동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에서의 비영리 개념은 법인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니다.

조합의 설립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청하는 기준을 맞추어 설립을 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명, 조합원, 출자금, 사무실, 목적사업을 기본적으로 구성하신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이나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받고 계시므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임을 주신분도 어느정도 내용을 파악하신 후 대부분의 요건을 갖추시고, 인가신청 진행을 의뢰해 주신 관계로 사전에 크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었으며, 향후 일정과 목적사업에 대해서 협의 후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회개최

조합을 시작하고 필요한 사항을 의결해야 하므로 총회를 개회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총회를 꼭 개최해야 하는냐고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총회는 꼭 개최를 하셔야 하며, 사전에 총회개최를 위한 개최공고도 실시하셔야 합니다.

총회때는 조합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많은 관계로 제가 참석을 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도 참석하여 총회의 진행을 도와드리고 총회가 끝난 후에는 조합원분들과 얘기도 나누고 의문나시는 사항에 답변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인가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기간은 보건복지부 기주으로 통상적으로 3~4개월이 걸립니다. 보건복지부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의 수가 많으므로 아무래도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주변에 잘못된 정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기간에 대해서는 누누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정이 안맞으면 계획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므로 항상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를 받으면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갖추어 인가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즉시 대처를 하여 해당 이유로 인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뢰를 주신건도 빠르게 인가신청을 진행을 하여 보건복지부를 거쳐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