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허가 대리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고대상 가설건축물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의 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가설이라는 말 그대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건축물은 장기간 사용되는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신고를 해야하는 가설건축물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구분되며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건축하려는 가설건축물이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① 3층이하이여아 하고 ② 철콘이나 철골철콘 구조가 아니고 ③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공급설비가 필요없으며 .. 공장설립인허가 및 공장등록_신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공장설립과 설립 후 공장등록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크고 작은 많은 공장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법에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서 설립되어 등록을 진행한 것입니다. 즉, 공장을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장설립완료신고와 공장등록을 하여햐 합니다. 이러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의 개념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여러가기 관련법규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법령 규정상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그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시행령으로 .. 가설건축물 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하며, 정식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고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이러한 건축물 요건 중 토지에 정착하는 요건을 결하고 있거나 토지에 정착은 하고 있지만 임시적인 건축물 등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1)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합니다. ▶ 도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