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하며, 정식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고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이러한 건축물 요건 중 토지에 정착하는 요건을 결하고 있거나 토지에 정착은 하고 있지만 임시적인 건축물 등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1)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합니다.

▶ 도시·군 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3층이하인 경우

▶ 철근 콘트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이 3년이내일 것. 단, 도시·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가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다음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축조를 하여야 합니다.

▶ 일시사용건축물 (재해지역 등)

▶ 농수산물 직거래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가설건축물

▶ 컨테이너로된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임시숙소

▶ 조립식으로 된 경비용(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자동차용 차고

▶ 농업·어업용·축사용 비닐하우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물품저장용 천막/ 한시적 문화행사 천막

▶ 야외전시실, 야외촬영실/ 흡연실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 도로 등 미관정지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축조하는 가설점포

​

 

미신고가설건축물

미신고된 가설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통하여 철거 등 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명령 기한 내 철거를 하지 않은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요즘은 주변 사람들의 공익신고로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많이 접수되므로 귀찮다고 그냥 설치하시면 나중에 철거비용이 발생하고, 꼭 필요하여 다시 설치를 하려면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므로 맨처음 설치할 때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

▶ 건폐율초과 : 100분의 80

▶ 용적율초과 : 100분의 90

▶무허가건축 : 100분의100

▶ 무신고건축 : 100분의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