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11월에 접어들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수능을 마치고 일부 청소년들이 시험 해방감에 음식점에서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항상 미심쩍다고 생각되시면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불미스런 사태를 피하셔햐 합니다.
청소년의 나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우선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게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후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행정청(구청 등)으로 부터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가 영업주분들께 송달됩니다. 영업주분께서 처음 적발되신 경우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경찰 조사결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되면 1/2이 감경되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시서' 수령시 의견제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의견청취 기회제공과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진행의 용이성을 부여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의 일환으로 처분의 사유와 그 내용 및 근거, 의견제출 할 수 있는 날짜 및 제출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전통시서를 수령하시게 되면 의견제출 기간내 의견제출서를 간략히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형사적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형사적 절차가 끝난 후 처분을 진행해 달라고 적으시면 되며, 의견제출로 영업정지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므로 부가적 설명없이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행정처분 명령서 송달과 행정심판 청구
의견제출기간이 끝나면 본처분(행정처분명령서)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여기에는 위반사항과 함께 영업정지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90일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를 송달받게 되면 처분서에 기재된 날짜부터 영업을 정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영업을 하시게 되면 무허가 영업이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처분 명령서를 수령하시고 영업정지 처분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등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은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당초 처분보다 감경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단심으로 진행되고 인용재결은 행정청 및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됩니다.
행정심판에서 주로 고려되는 감경사유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 교량입니다. 즉,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공익실현을 위한 사익의 침해를 비교하여 사익의 침해가 큰 경우 이를 처분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류를 판매하게 된 불가피성과 함께 처분으로 받게 되는 사익침해의 가혹성을 적극적으로 의견표명하여 감경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행정심판의 청구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구제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제도로 통상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진행합니다. 요즘은 행정소송의 편의를 위해 재결서 송달일 부터 30일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게되면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므로 영업주분들은 그 동안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시면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검사, 직원교육, 증거확보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경기도 안좋은 경우 영업주분들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직원을 줄이게 됩니다. 따라서, 홀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직원분들은 바쁜경우 일손이 부족하여 신분증 검사 등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청소년 주류판매의 경우 바빠서 정신이 없을때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자신이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는 것 쯤은 대부분 알고 있으므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려고 계획하는 경우 여러가지 사정을 미리 설정하여 대비하고 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모든 사람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장내 CCTV가 있으면 신분증검사의 증거로 유리할 것이며, 직원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신분증 검사관련 교육을하고 교육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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