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청산절차

비영리법인의 청산(의미)

해산과 청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은 의미로 알고 계시지만 양자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산은 해산되거나 파산된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를 종결하여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에서 해산등기를 한 법인은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을 위해 권리능력이 제한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산은 권리능력의 제한이 아닌 권리능력의 소멸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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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청산절차는 파산에 의한 청산과 그 밖의 원인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되며, 그 밖의 원인에 의한 해산의 경우 「민법」이 규정하는 청산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청산인(청산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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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하면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되며, 청산인은 다음의 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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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칙 : 이사 (민법 제82조)

②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자 (민법 제82조)

③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자 (민법 제83조)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민법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비영리법인 청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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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산등기 및 신고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청산인은 선임 후 3주일내 해산등기와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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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존사무 종결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청산과 관계없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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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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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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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잔여재산 인도

채권의 추심과 채무변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자,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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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산신청(청산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때)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청산인이 파산선고 신청을 게을리하면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되며,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여 임무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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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청산종결의 등기 및 신고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일 이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법94조)

 

법인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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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등기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의 조직 등을 공부에 기재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법인의 등기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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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가운데 설립등기만 법인의 성립요건이고, 그 밖의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입니다. 따라서 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해산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해산·청산 검사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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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하며 법인의 주된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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